공지사항지역알림회원알림  
철도민영화 국정원 의료민영화 민자사업 경제민주화 정당공천 빅데이터

문의 : 소비자정의센터(02-765-9732)

GMO 완전표시제를 대하는 국회의 자세
“답변을 아예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 국회 보복위 소속 의원 GMO표시제 입장 질의에 45% 무응답 -
- 보복위 법안심사소위 야당 의원 GMO완전표시제 전원 찬성,
여당 의원은 답변거부(김승희, 박인숙)하거나 미응답 -

일반 시민들과 달리 20대 국회의원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보다 명확한 표시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소속 의원 중 45%에 달하는 10명이 GMO완전표시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2명은 답변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20대 국회 보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우리 단체들이 국회의원의 찬반 입장을 질의한 내용은 4가지다. ▲식품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예외 없는 GMO표시제 시행, ▲비의도적혼입치(생산 등의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혼입되는 GMO 허용량) 0.9%이하 하향조정, ▲비의도적혼입치가 0.9%이하 Non-GMO 표시 허용, ▲GMO 혼입이 0%일 경우 GMO-free 표시 허용 등 소비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회 보복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GMO 관련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주관하고 있어 그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복위에서 주관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은 핵심 키(key) 플레이어이다.

의원 입장.png

공개질의 결과를 살펴보면, 보복위내 새누리당 의원은 김명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GMO표시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다.(9명의 의원 중 1명은 일부 찬성, 2명은 답변 거부, 5명은 미응답, 1명은 입장 보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8명 의원 중 4명은 모두 찬성했고, 4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3명 중 2명이 모두 찬성했고, 유일한 정의당 소속 의원인 윤소하 의원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핵심 키 플레이어인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살펴보면 각 당의 입장차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4명의 의원은 권미혁, 남인순, 인재근, 전혜숙 의원으로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이다. 국민의당의 유일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광수 의원 역시 4개 항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법안소위 위원은 모두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다. 김승희, 박인숙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고, 송석준 의원은 답변은 하였지만 모든 질의에 입장을 보류했다. 김상훈, 성일종 의원은 몇 번의 확인 전화에도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다.

주무 상임위는 아니지만 농해수위 의원들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김현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들이 GMO표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기업들은 “제조 가공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원재료 기반 GMO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볼멘소리를 덧붙인다. 국회의원, 특히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와 식품기업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소비자의 요구는 철저하게 무시한다. 

소비자시민모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체의 91.4%에 달한다. 소비자의 GMO표시제도 강화 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 단체들이 실시한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지지 서명에는 두 달만에 무려 17만여명이 참여할 만큼 소비자들의 요구는 뜨겁다.

소비자들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시행되거나 시행예정인 내용들이다. 또한 이미 다국적 식품기업 캠벨, 제너럴밀즈, 델몬트, 허쉬초콜렛 등은 표시제도 유무와 상관없이 자진해서 GMO 포함 표시를 하거나 GMO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10여년이 넘게 방치되어 온 GMO표시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볼멘소리만 하는 기업, 그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 정부가 아닌, 지금도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며 GMO를 섭취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


별첨. GMO완전표시제 관련 공개질의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226
통일/평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즉각 해임하고 불분명한 방위분담금에 ...
2016-11-23 1416
6225
통일/평화
국민 정서 외면한 일방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즉각 ...
2016-11-22 689
6224
정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강제 소환조사하라
2016-11-22 682
6223
정부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을 결단하라
2016-11-21 971
6222
보건의료
장기요양 추가 수가 인상 시도에 대한 입장
2016-11-21 638
6221
정치
[기자회견]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
2016-11-16 1409
6220
재벌/중소기업
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2차 질의결과
2016-11-15 1509
6219
토지/주택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
2016-11-15 1659
6218
정부
현 시국에 대한 경실련 제언
2016-11-14 2254
6217
통일/평화
국민 여론수렴 없는 일방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
2016-11-14 1651
6216
환경
해방촌 신흥시장 임대료 동결 합의 환영한다
2016-11-10 887
6215
과학/정보통신
국회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2016-11-10 788
»
소비자
GMO표시제도 개선에 관심 없는 20대 국회
2016-11-09 823
6213
과학/정보통신
인권위의 정부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2016-11-08 702
6212
재벌/중소기업
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1차 공개질의 결과 ...
2016-11-07 1101
6211
토지/주택
국회는 서민주거 안정대책 입법에 적극 나서라
2016-11-07 1711
6210
정부
박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최순실의 개인비리라며 수사 가...
2016-11-04 1170
6209
재벌/중소기업
삼성의 최순실모녀 지원의혹에 대한 입장
2016-11-03 1567
6208
정부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권 내려놓고, 국민과 야당이 동의하...
2016-11-03 979
6207
토지/주택
11.3 부동산대책에 대한 논평
2016-11-03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