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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하라

정치 조회 수 1303 2016.12.08
문의 : 정치사법팀(02-3673-2145)
탄핵하라
국회의원 300명은 양심을 걸고 ‘탄핵 가결’에 나서라

탄핵하라.png

국회가 오늘(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내일(9일) 표결한다. 민심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다. <경실련>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아 반드시 박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등 무려 헌법 11개항을 위반했다는 너무도 엄중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은 이미 박 대통령을 탄핵했고, 국회와 헌재의 법적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국민과 맞서겠다는 박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230만 촛불을 넘어선 더 큰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탄핵 가결을 위한 투표에 임해야 한다. 국민이 지금 국회에 내리는 유일한 명령이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무질서를 걱정하는 것은 기우다. 지금까지도 무능한 대통령과 정치권을 대신해 국민들이 국정을 운영해왔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보인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도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분노한 민심은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국기문란의 공범인 만큼 역사적 과오를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탄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다. 민심에 반한 새누리당의 불참이나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성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촛불의 외침은 단호하고도 엄중하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탄핵 표결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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