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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위기의 대한민국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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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stsuh@uos.ac.kr

2016년은 많은 국민들에게 격동의 한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4월에는 20대 총선이 있었고 그 결과는 예상 밖으로 여소야대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최순실 게이트로 사상 초유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그동안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최순실 일가의 광범위한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분별한 비호로 정부 시스템은 마비되었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정책의 공정성 상실, 정책결정의 비전문성 등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일반시민의 불신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87년 민주화 투쟁으로 어렵게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에서 보여준 평화적인 촛불집회는 우리의 시민의식이 더욱 민주적으로 성숙하였음을 전 세계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한층 업그레이드된 민주적 정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높여주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집중했던 주요 경실련 활동을 되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6년 4월에 있었던 20대 총선에 대응한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20대 총선은 임기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임기 말 정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였다.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 차원의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정치권의 태도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항에서 경실련은 지역경실련과 연대하여 정책선거운동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대변화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20대 후보들의 의정활동을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걸림돌 후보와 디딤돌 후보를 선정 발표한 것과 장밋빛 10대 헛공약을 선정 발표한 것은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총선 기간동안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였으며,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를 가동시켜 1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경실련 사무국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과 홍보 T/F를 구성하여 역량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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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7월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대응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1인 가구생계비의 8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도 양극화 해소와 내수활성화 목적으로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대 총선과 맞물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최저인금 인상률 최소 13% 이상을 제안하고, 최저임금 인상 집중행동주간을 선포했다. 이 기간 동안에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 집회, 캠페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전문가 선언, 카드뉴스, 이슈페이퍼 발간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최저임금은 7% 인상에 그쳤고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기준 개선, 영세사업장 대책마련 등의 제도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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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서민주거안정문제이다. 비싼 집값과 전세값 폭등,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주거비실태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2016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 5000만원, 전세가격은 3억 원 수준이며, 평균거주기간은 3.5년에 불과했다. 주거비 부담 급증과 잦은 이사는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주범이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한없이 미흡했다. 박근혜 정부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소유 촉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저소득층과 무주택서민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주거안정화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장단기 관점에서 이들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플랫폼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공급(공공임대 확충, 후분양제 도입), 거주안정(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세제 및 지원(임대소득 과세), 행정(임대차등록 의무화, 주거복지청 신설) 등 8대 의제가 선정됐다. 올해는 정치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목표로 내부 역량을 집중하여 전 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장논리와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반응은 별로였다. 
2016 주거안정.jpg

마지막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대응이다. 11월 들어 하루가 다르게 증폭되고 있는 의혹은 최종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실련은 임원회의나 상집위원회 차원에서 시국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경실련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대응했다. 매주 시민들과 함께 전국경실련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검찰수사 및 박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을 별도로 발표했다. 또한 박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 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위헌적 권력남용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권력 남용행위,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특혜적 권력 남용행위, 직무상 비밀누설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게이트는 검찰의 수사에 이은 특검, 개헌, 대선까지 맞물려 있어 정국혼란의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메가톤급이다. 즉각 퇴진을 원하는 다수의 민심, 개헌 및 대선과 관련한 정치권의 이해득실, 국가의 폭력성과 정치적 후진성이 아직도 현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적 성숙성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경실련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시점이다.

2017년 새해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대적 이슈에 대해 더욱 열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 상근활동가, 임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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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활동가 이야기 [현장스케치]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TF (내부간담회 + 현장탐방) file [레벨:4]윤은주 2189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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