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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월 임시국회 ‘18개 개혁입법과제’ 발표
4당 체제 국가개혁 호기...촛불민심 받아 안아야
세월호 특별법, 전경련 해체, 공수처, 선거연령 하향, 재벌개혁, 전월세대책 등 요구

2월입법과제.png  


1.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속에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민생경제는 파탄난 상태이고, 가계부채 증가,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적인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새해 벽두부터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조류인플루엔자(AI), 농수축산물, 기름,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물가 폭등에 시름하면서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2. 20대 국회는 탄핵정국 속에서 대선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파탄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우리사회의 미래비전을 새롭게 확립해야 할 책임이 큽니다. 엄중한 촛불 민심을 받아 안아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 요구를 수렴하고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개혁요구가 거세고 4당 체제인 2월 임시국회는 국가개혁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3. 이에 경실련은 대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개혁입법과제 18개를 선정해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주요 개혁입법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18개)


1.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

2.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처리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4. 선거연령 18세 하향  – 공직선거법 개정

5. 결선투표제 도입 – 공직선거법 개정

6. 집단소송법 제정

7. 징벌적 배상법 도입

8. 기존 순환출자 해소 – 공정거래법 개정

9. 지주회사의 자회사 이하 주식보유 기준 강화 – 공정거래법 개정

10. 공정위 전속고발권 및 3개 기관 고발요청권 전면 폐지 – 공정거래법 개정

11. 지주회사 전환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 – 상법 개정

12.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 상법개정

13. 재벌 특혜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 관세법 개정

14.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달성 – 최저임금법 개정

15.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상 – 법인세법 개정

16.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7.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 건강보험법 개정

18. GMO 완전표시제 도입 – 식품위생법·건강식품법 개정 




2월 입법과제 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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