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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압수수색 거부는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
황 권한대행,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기간 연장 승인해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실히 임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6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은 매우 중요하다. 황 권한대행이 거듭된 특검의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황 권한대행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으로 초래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황 권한대행은 대권욕에서 벗어나 청와대 압수수색 즉각 승인하고, 특검 기간 연장에도 적극 협조하라.

특검은 이번 주 후반에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대면조사를 앞두고 최순실과의 뇌물죄 공모, 국가기밀 유출, 증거 인멸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의 지시와 개입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절대적이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국가기밀과 안보상 중요서류가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법 집행마저 가로막았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과 제111조 2항에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범죄행위와 관련된 청와대는 명백히 압수수색 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한 지휘권은 황 권한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황 권한대행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그럼에도 압수수색 거부의사를 밝힌 황 권한대행은 국정농단의 진원지인 청와대의 증거인멸을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은 전례없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을 2월 28일로 길게 받았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 온 오만과 독선, 불통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뜻을 존중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론, 특검 기간연장도 적극 승인하여 특검의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황 권한대행은 대권욕에 사로잡힌 정치적 꼼수로 본인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둘째,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인 대면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수사과정이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론, 국민들과 약속했던 검찰 조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했던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최순실, 김기춘 전 실장,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는 물론 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특검의 중립훼손, 강압수사 등을 거론하며 수사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이러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현재 특검팀이 청와대와 대면조사 시기와 방식을 조율 중이지만 박 대통령 측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압수수색 거부로 국정농단 사건에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 박 대통령이 또 다시 시간끌기와 모르쇠, 꼼수로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명백한 피의자 신분이다. 현재 구속된 대통령의 측근들만 해도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격을 훼손하고, 정국을 혼란에 몰아넣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특검에 적극 협조하고 대면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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