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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

국민에게 공개하라

 

문체부에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 계획 및 현황 공개질의 -

미르K스포츠 재단 재산 환수 계획도 밝혀야  -

 

 경실련은 8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청와대와 최순실전경련이 공모해서 공익적 목적을 가장하여 설립한 권력형 부패의 산물이다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함께 기획하고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 자금출연을 요구했다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전경련은 재벌들로부터 설립자금 774억원을 징구하였다재벌들은 출연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와 사업권 특혜 등 민원 해결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이러한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이라는 공익을 가장한 권력의 활동기반뇌물죄 의혹이 있는 설립자금의 문제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특혜 등으로 심각한 공익을 훼손하였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재단에 대해 민법 제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즉각 청산절차에 돌입하고 재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1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체부에 두 재단의 조속한 청산과 재산의 국고 환수를 요구하였다이후 17일 언론에 의해 ‘문체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직권 취소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되었지만이후 진행 과정은 알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문체부에 ▲설립허가 취소 진행상황 ▲미르K스포츠 재단 국고 환수 계획 ▲두 재단의 관리감독 현황 ▲향후계획 등을 공개질의 했다이 공개질의를 통해 문체부의 계획과 현황을 파악한 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회신 기한은 2 15 ()까지이다.

 

#별첨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개 질의서


 ▣ 질의내용

 

1.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진행상황

2. 미르K스포츠재단의 재산 국고 환수 계획

3. 미르K스포츠재단의 운영비사업 진행 등 관리감독 현황 및 계획

4.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및 처벌 등의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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