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지역알림회원알림  
철도민영화 국정원 의료민영화 민자사업 경제민주화 정당공천 빅데이터

문의 : 경제정책팀(02-3673-2141)

국민의당 재벌특혜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국회는 가격경쟁을 통한 면세점 사업권 선정, 별도 재무제표 공시의무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상임위원장 정동영)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통해, 면세점 사업과 공공공사에서의 재벌특혜 근절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관세법 개정안은 가격경쟁(경매방식)에 의한 사업자선정 방식,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를 함으로써 사업권의 특혜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당 법안발의에 대해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벌 면세점 특혜근절에 나서라. 
그간 시내 면세점사업은 평가기준에 따른 입찰심사, 턱없이 낮은 수수료(대기업 0.05%), 불투명한 경영성과로 인해 삼성, 롯데, SK 등의 유통재벌들이 막대한 독점이윤을 누리고 있었다. 대기업들은 면세점사업에서만 7조3천억원이 넘는 매출로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88%를 독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매출 대비 0.05%라는 턱없이 낮은 수수료만 납부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혜적 선정방식은 면세점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해, 비효율적이다. 아울러 국가에서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적 성격이 있어, 최고가 가격경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이러한 특혜를 청산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속히 법안을 상정시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박근혜-최순실-재벌 국정농단에서도 뇌물죄 의혹이 있을 만큼, 재벌들이 공을 들이는 사업이다. 작년 12월 선정한 신규시내면세점의 경우 삼성, SK, 롯데 총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직후 계획에 없던 사업이 성급히 추진되었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 5개 중 4개 기업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도 했다. 이로 인해 뇌물죄 의혹까지 받고 있고, 특검이 수사 중에 있다. 이러한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재벌 특혜적 시내면세점 제도 때문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면세점 특혜를 제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 볼 예정이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정당과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다. 재벌 특혜적 제도 청산에 여야 국회가 다 같이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303
재벌/중소기업
국회 산자위에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처리를 촉구하...
2017-02-20 763
6302
정부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즉각 결정하라
2017-02-20 861
6301
토지/주택
후분양제 도입 문제제기에 대한 경실련 반론
2017-02-17 1816
6300
재벌/중소기업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7-02-17 973
6299
보건의료
국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라
2017-02-16 1674
6298
정치
자유한국당은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하라
2017-02-16 701
6297
재벌/중소기업
전경련 해체에 대한 대선 후보자 공식입장 질의
2017-02-16 745
6296
재벌/중소기업
전경련 30대 회원사 공개질의 결과 및 현대차·SK의 회원탈...
2017-02-15 971
6295
토지/주택
정부는 꼼수 피우지 말고 후분양제 즉시 시행하라.
2017-02-14 611
6294
재벌/중소기업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
2017-02-14 2041
6293
보건의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서 국회 제출
2017-02-13 1639
6292
노동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7-02-13 575
6291
토지/주택
박근혜 정부4년, 지역별 아파트가격 상승 격차 비교
2017-02-10 697
6290
통일/평화
남북관계 회복의 단초이자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정...
2017-02-09 1502
»
재벌/중소기업
면세점 사업권의 재벌 특혜 근절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
2017-02-09 516
6288
소비자
GMO표시기준 시행과 국산 GMO농산물 본격개발에 대한 입장
2017-02-09 1996
6287
과학/정보통신
규제프리존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2017-02-09 529
6286
경제
미르⦁K스포츠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
2017-02-09 529
6285
정치
7개 시민사회단체, 공수처 설치 법안 2월 국회 처리 촉구 기...
2017-02-08 633
6284
재벌/중소기업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 정견 공개질의
2017-02-08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