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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통일협회(02-766-5624)

남북관계 회복의 단초이자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이 폐쇄 된지 1년이 되었다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자 통일의 마중물인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으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고 말았다. 정부가 허울뿐인 대북제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남북관계는 파탄의 지경에 놓여버렸고개성공단은 북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먼지만 쌓여 버렸다. <경실련통일협회는정부가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와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이익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을 폐쇄시켰다하지만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얻은 이익은 약 3.8억 달러였으나 북중 교역의 규모는 2015년 한해 57억달러에 달하며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때문에 개성공단이 북핵의 자금줄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오히려 125개 입주기업들과 입주기업들을 지원을 해온 영업기업 등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으며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극심한 경영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여기에 5,000여개의 협력업체의 피해 또한 막대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결국 개성공단 전면 폐쇄 등 대북제재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이는 정부 스스로 제 발에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를 태우는 상황일 뿐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극복하고평화·화해·통일의 상징으로 역할을 해왔다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남북경협이 확대되었다면 한반도 긴장 완화는 물론 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갔을 것이다이제 구호에만 그친 평화·통일이 아니라 실제 남북 화해를 이끌어내고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에 기반 한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 침체에 빠져있다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으며최악의 실업난에 청년들은 신음하고 있다백약이 무효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을 정상화해야 하며금강산관광 재개 등 추가적인 남북경협 확대도 필요하다또한 개성공단의 운영이 정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의 법제화를 통해 개성공단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즉각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

 

 2017년 1월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추산한 현재까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실질피해액은 약 1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로부터 실질피해액의 32.3%만 지원 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입주기업들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며향후 있을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한 준비나 고민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입주기업에 대한 보상과 지원 없이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남북경협이 확대 되더라도 기업의 투자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정부는 속히 경협중단에 따른 보상법을 제정해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을 위해 나서야 한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안정적 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이로 인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기는커녕 그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있다더욱이 북한의 중국 경제 예속이 가속화되고 있다언제까지 허울뿐인 대북제재에 매달려 정세판단을 그르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시간이 지날수록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북한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입주기업의 피해 보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년 2월 9

 

()경실련통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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