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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766-9736)
박근혜 정부 지역별 아파트 값 상승 최대 496배 격차, 
강남3구 상승액만으로 전북 아파트 2채 살 수 있어
- 호당 강남3구는 2.9억원(최고), 전북은 58만원(최저) 상승, 양극화 심화 -

박근혜 정부 출범 4년간 부동산 거품이 증가한것에 더불어 지역간 격차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기 분석한바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 집값은 781조원이 상승해 같은기간 GDP 상승액 223조원보다 3.5배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박근혜정부 4년, 국내총생산(GDP)보다 집값이 3.5배 많이 증가, 2017.02.08.) 이중 아파트 상승분은 696조원으로 전체 상승분의 89%를 차지했다. 

경실련이 시도별 아파트값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 지역별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3구가 2.9억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전북이 58만원으로 가장 적게 상승해, 496배 차이났다. 강남3구에 집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자산 격차가 심각한 만큼 벌어진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이 소득격차보다 훨씬 심각한 자산격차 해결을 위해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거품 제거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3%에 불과한 강남3구에서 90조원 상승, 전체 상승액 중 13%. 

170210_표1.JPG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2013년 2월 기준 2.5억원이며, 올해 1월 평균가격은 2.8억원이다. 아파트 수를 통해 추정한 시가총액은 올해 1월 기준 2,802조원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2,106조원에 비해 696조원 상승했다. 

이중 전체 아파트수의 16%인 서울에서만 191조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분 중 27%를 차지했다. 특히 32만호로 전국에서 3%에 불과한 강남아파트의 상승분이 90조원으로 13%에 달했다. 

2. 강남3구(2.9억원)와 전북(58만원)격차 496배

호당 아파트 가격 변화를 비교하면 강남3구는 8.3억원에서 11.1억원으로 2.9억원이 상승했다. 이에 반해 상승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58만원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액 3,400만원의 1/50 수준이다. 

170210_표2.JPG

제주가 호당 1.1억원이 상승해 강남3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8,600만원), 대구(7,8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서울은 6,800만원 상승했다. 

3. 수도권과 경상권이 전국 시가총액 상승분의 85% 차지

권역별로 호당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이 호당 4,500만원이 상승해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가장 적게 상승한 곳은 충청권으로 호당 1,500만원 상승했다. 시가총액으로 비교할 경우, 수도권은 414조원으로 전체 696조원 중 59.5%, 경상권은 177조원으로 25.4%를 차지했다. 두 곳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상승 시가총액의 84.9%에 달해 지역별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0210_표3.JPG

4. 자산격차, 지역 격차 해소위해 거품제거 정책 실시하라. 

박근혜 정부의 GDP 상승액보다 집값 상승액이 3배 이상 높은 것에서 나타나듯 우리나라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정권부터 그나마 조금 해소되는 듯 했던 부동산 거품이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과 국회의 부동산3법 개정 등 규제완화로 인해 재조장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나타난 것과 같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자산격차,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더 늦기전에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의 희망과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집값 거품 제거, 부동산 거품 제거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경제의 ‘독’인 부동산 거품을 제거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재확립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충,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강화 등의 정책을 입법화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끝>

자료사진_아파트단지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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