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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경실련,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 국회 제출

- 피부양자의 소득,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 -
-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편작업 착수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오전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에 제출했다. 국회 보복위는 오는 16일,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3일 정부가 이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방안은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3년 주기 3단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재산, 자동차 등을 평가기준으로 두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과도하게 면제 받고 있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매우 관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아 건강보험료를 납부 할 수 없더라도, 성, 연령, 자동차, 주택 등에 무분별하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결국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았다(저소득 지역가입자 문제). 뿐만 아니라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수급하는 14만여명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이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가 면제됐다(고소득자의 무임승차 문제). 또한 보수 외에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과도하게 감면해주고 있다(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문제).

이러한 문제가 산재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소득층 봐주기식 개편방안을 내놓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이에 경실련은 ▲성, 연령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가기준은 즉각 폐지 ▲거주용 주택(고가 주택 제외),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활용 반대,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등의 원칙과 방향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회 보복위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원칙과 방향에 따라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 일부 미흡한 종합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우선적으로 일괄 추진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완전한 소득 주심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2월 임시국회 국회 논의 시 소득 중심 일원화를 위해서는 과세제도(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개선 등 향후 구체적 추진일정도 합의해야한다.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또한 이는 투명한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완성될 수 있다. 국회는 불공평한 제도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저소득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후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등 조속한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자세한 의견서 내요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보 부과체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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