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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5개 정당 <전경련 해체> 공개질의 결과

- 즉각 해체 의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 자유한국당(구 새누리), 해체에는 원칙적 동의하나 싱크탱크로 전환이 바람직 -
 -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 보다 후퇴한 무응답 - 


 전경련은 건전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정치권력의 자금조달 창구, 자금력을 활용한 정치개입 등 정경유착 통로이며 부패 비리 단체로 전락했다. 이러한 전경련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즉각적인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만 해놓은 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7일부터 13일 까지 국회 5개 원내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정당의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답변 결과 요약표.jpg

 각 정당의 답변 결과를 보면, ‘즉각 해체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다. 이유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경유착의 고리 ▲경제정의 왜곡 ▲공정한 시장경제의 걸림돌 ▲민주적 시장경제의 심각한 위협 ▲자정능력 상실 등을 들었다.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전경련 해체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으나 싱크탱크로 전환을 전제로 한 해체를 방안을 제시했으며, 바른정당은 유선상으로 무응답 의견을 밝혔다. 
 
 이상의 원내 5개 정당 답변결과에 대해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전경련 해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4개 정당의 의석수만 합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결의안만 발의해 놓은 체 통과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일 ‘국회의 전경련 해산 결의안 통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었음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4개 정당은 이번 답변에서 국민에게 밝힌 바와 같이 전경련 해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해체 결의안 통과와 함께, 국회는 전경련의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력한 설립허가 취소 요구를 해야 한다. 

 둘째, 바른정당의 무응답은, 정경유착 근절과 부패 청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개혁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하며,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과 정경유착, 부패 개혁에 대한 고민이 없음이 무응답 답변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해체를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답변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다. 바른정당은 전경련 해체 무응답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에도 반대하는 것을 볼 때, 바른정당이 부패를 옹호하는 당이라고 국민은 인식 할 수 있다.  

 셋째,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주장한 싱크탱크 전환을 전제로 한 조건부 전경련 해체는 국민이 원하는 답이 아니다.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방안인 싱크탱크를 전제한 전경련 해체는 현재와 차별성이 없다. 지금처럼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로비를 함으로써 새로운 정경유착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싱크탱크 전환을 전제로 한 해체는 국민여론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고, 조건 없는 즉각적인 해체가 답이다. 
 
 국회는 국민 뜻을 받아 공정한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의무이다. 따라서 국회는 ‘전경련 해체’를 통해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2월 중 개최될 전경련 이사회와 총회에 앞서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해체에 대해 압박을 할 수 있다. 또한, 산자부의 설립허가 취소를 이끌어 내야 한다. 경실련은 20대 국회가 더는 전경련과 재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촛불의 민심을 인식하여 전경련 해체라는 의무를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끝> 


별첨: 5개 원내정당 공개질의 답변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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