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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합니다. 가입자들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평가기준, 고소득층 봐주기식 기준이 가득합니다. 저소득층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소득층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3. 정부는 수년간 개편을 미루더니 지난 1월 사실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은 미흡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의 피해는 방치하고, 그동안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보험료를 과도하게 면제 받던 고소득층에게는 여전히 관대했습니다.


4. 또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월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발표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개편 계획마저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5.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정부 개편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가 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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