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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우병우 보완수사 통해 영장 재청구해야
야4당은 합의대로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오늘(22일) 기각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경실련>은 특검의 보완수사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것과 이를 위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특검은 보완수사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 한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이다.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 박 대통령과 최순실 다음으로 책임이 크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여하고 비호한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해임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세월호 참사 수사를 방해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 대사 교체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법을 이용해 국정농단에 가담한 것은 물론 진상규명을 막고,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한 인물이다. 사법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자임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특검이 시한에 쫓겨 급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측면도 강하다. 특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야4당은 합의대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야4당 대표들은 합의한 대로 내일(23일)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는 28일 특검 활동이 종료되면 검찰이 다시 이 수사를 맡게 되지만,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제대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리라 믿기 어렵다. 우 전 수석만 해도 지난해 8월부터 개인비리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번번이 처벌을 피해 갔다. 검찰 조사 도중 팔짱을 낀 모습이 포착돼 ‘황제 조사’ 논란까지 일었다. 국회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대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황 권한대행 역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가로막는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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