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지역알림회원알림  
철도민영화 국정원 의료민영화 민자사업 경제민주화 정당공천 빅데이터

문의 : 회원홍보팀(02-766-5629)

스스로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국회!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멈춰선 안 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피해 앞에 “나중에”는 없다 - 
-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완수해야 -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약속했던 것과 달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이하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에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불가능하게 됐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나중으로 미룬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이 명령한 개혁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그 중 핵심과제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뽑았다. 자유한국당 역시 보이콧 중에도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17일, 23일 보건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기 보단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볼멘소리만 늘어놨다. 비단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번 임시국회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지난 15년이 넘게 말로만 개편을 이야기했지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공평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외면한 국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3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추진계획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최소한 일괄추진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중심 일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세제도 개편에 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만 한다. 국회가 각종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324
경제
박근혜-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절차 시작에 관한 입장
2017-03-07 1663
6323
세제
2017년 세법개정 건의서 제출
2017-03-07 1481
6322
사법
국정원 헌재 불법사찰 의혹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2017-03-06 675
6321
토지/주택
서울 아파트값 30년간 변화실태 분석
2017-03-06 997
6320
국회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반드시 처리하라!
2017-03-03 1979
6319
사법
공수처 3월 국회 내 도입 촉구 공동논평
2017-03-02 581
6318
사회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2017-03-02 744
6317
토지/주택
성희롱 사실로 확인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2017-02-27 493
6316
정치
[기자회견] 황교안 권한대행은 독단적인 특검 연장 거부 즉...
2017-02-27 777
6315
소비자
한국소비자원의 옹색한 해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7-02-24 1070
6314
토지/주택
국민의 당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의무화 약속을 환영한...
2017-02-24 687
»
사회
국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멈춰선 안 된다
2017-02-24 1234
6312
재벌/중소기업
전경련은 설립목적 위반과 공익성 훼손에 대한 책임으로 자...
2017-02-24 926
6311
경제
정부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7-02-23 990
6310
토지/주택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즉시 입법화하라
2017-02-23 863
6309
재벌/중소기업
자유한국당의 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 처리 저지에 대한 경...
2017-02-23 993
6308
소비자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17-02-23 1000
6307
소비자
소비자 피해를 장기간 방치하고 외면한 한국소비자원
2017-02-22 921
6306
재벌/중소기업
[기자회견]전경련 해체에 대한 대선주자 공개질의결과 기자...
2017-02-22 699
6305
정치
특검은 우병우 보완수사 통해 영장 재청구해야
2017-02-22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