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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국회!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멈춰선 안 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피해 앞에 “나중에”는 없다 - 
-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완수해야 -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약속했던 것과 달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이하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에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불가능하게 됐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나중으로 미룬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이 명령한 개혁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그 중 핵심과제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뽑았다. 자유한국당 역시 보이콧 중에도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17일, 23일 보건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기 보단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볼멘소리만 늘어놨다. 비단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번 임시국회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지난 15년이 넘게 말로만 개편을 이야기했지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공평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외면한 국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3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추진계획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최소한 일괄추진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중심 일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세제도 개편에 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만 한다. 국회가 각종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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