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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소비자 주거안정책 도입에 동참하라
- ‘국민의 당’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의무화 약속을 환영한다. -
- 정치권, 대선후보들도 주거불안 종식, 불로소득 근절 위한 해법 제시해야 -

어제(23일) 국민의 당 국가대개혁위원회가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분양원가 공개와 재벌의 후분양 의무화 도입을 약속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국민의 당 선언을 환영한다. 다만 과거 정치권과 같이 선언에만 머물지 않고 당론화, 입법화, 대선공약 채택 등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정책들이 후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민생을 외치는 국회와 정부도 경기위축 우려와 업계의 민원해결 대신 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정상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광화문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검찰과 관료, 재벌 등 기득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등에 대한 분노이지만 저변에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경제구조를 해결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깔려있다. 집값폭등과 투기몸살로 부동산 자산가들의 불로소득은 늘었지만 서민과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상가 임대비용, 내 집 마련 비용 증가로 빚쟁이로 전락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은커녕 높아지는 주거비 부담에 생계까지 위협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값 거품을 제거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부자의 불로소득을 제거하여 자산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시행은 건설사의 ‘묻지마 고분양 책정’을 근절하고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에서부터 국민의 90% 이상이 지지했다. 수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후분양제도 서울시(SH공사)는 이미 2006년부터 시행하는 만큼 LH 등 공공아파트는 즉각 시행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정책이다. (다만, 서울시도 후분양 시점을 60%로 단축시킨 만큼 기존의 80%로 정상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야 정치권은 건설업계 민원을 대변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도입, 후분양제 이행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여 왔고, 총선공약 및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이후에도 법안 처리에서 후퇴하는 등의 뒤집기 행보로 시민들을 기만해왔다. 

2월 국회에는 후분양제 및 분양예약제 도입(정동영 의원), 주거비 지원 확대(윤영일 의원),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박영선, 박주민 등 다수 의원) 등의 주거안정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여야 정치권은 말로만 ‘민생과 개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소비자 주거불안 해소와 불로소득 근절위한 개혁 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 대선후보들도 역시 후분양제, 공공주택 확대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약을 고민하고,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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