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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재벌건설사 후분양제 의무화 입법청원
- 주택 80% 완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는 사전예약제 도입 -
- 국회는 주택공급 정상화, 소비자 보호 위한 법 개정에 동참하라 -

경실련은 오늘(9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소개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재벌 건설사 등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건설사와 공기업은 아파트를  최소 80% 이상 짓고 분양하되, 불가피 하게 선분양을 실시해야 하는 중소업체들은 사전에 입주예약을 신청 받는 사전예약제로 입주자를 모집토록 했다. 후분양제는 지난 2004년 정부 로드맵까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의 저항으로 시행이 무산됐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는 수년간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주거난을 겪고 있는 지금,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정상적인 주택공급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선진국은 집을 일정정도 짓고 파는 후분양제가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집을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제가 일반적이다. 소비자가 일평생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인 아파트를 완성된 물건을 보지 못하고 사야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수 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 건설사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적은 금융 부담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기에 수십년간 선분양제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 폐해 등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필연적으로 투기를 불러온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정동영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아파트 분양권은 총 114만건·약 244조원이 거래됐다”며 전매 차익이 20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8월까지 이뤄진 분양권 전매는 총 10.8만건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분양권 전매로 투기가 이뤄지다 보니 수많은 시민들이 빚을 내서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입주지연, 부실시공 등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소비자가 떠안아야만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다. 

후분양제 시행은 부실시공 방지, 소비자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할 수 있다. 부풀려진 미래 이득으로 분양가를 부풀린 건설사의 ‘묻지마 고분양 책정’을 근절하고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다. 

경실련 개정안은 SH공사가 이미 10년 전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후분양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LH공사 등 공공은 당장 시행토록 명시했다. 다만 중소 건설사 시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재벌 건설사들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개정했으나, 추후 모든 아파트들에 대한 후분양을 의무화해야 한다. 업계는 1990년대 후반 분양가 자율화를 건의하며, 스스로 후분양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불가피하게 선분양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중소업체의 경우 취소시 소비자가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현재의 분양시스템이 아니라 소액의 예약금을 납부하는 분양예약제로 분양토록 했다. 

주택은 소비자가 일평생 구매하는 가장 비싼 물건이며, 기본권인 주거권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소비재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수 십 년 동안 합판으로 만들어진 모델하우스를 보고 주택을 구입해왔다. 일각에서는 후분양 시행 후 가격 상승을 우려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은 건설원가가 아닌 주변시세 등을 통해 책정되고 있는 만큼 이는 후분양의 문제가 아닌 잘못된 주택 가격 책정방식과 제도, 부동산 거품의 문제이다.(후분양 Q&A 참고) 더 이상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가격을 부풀릴 수 있는 선분양제를 유지해서는 안된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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