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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미르재단의 출연금이 뇌물임을 밝힌 만큼, 
반드시 청산하고 국고로 환수하라

- 공익목적으로 설립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과 뇌물이라는 문체부 의견 정면 배치 -
- 문체부가 재단 존속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한 만큼, 조속히 청산해야 -


 어제(8일) JTBC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을 통해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미르재단 설립허가 취소 공문’이 공개 보도했다. 문체부는 공문에서는 취소 처분의 원인으로 첫째, 외부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단 설립과 운영에 포괄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재단의 사업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사익추구를 위해 수행, 둘째, 공익적인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이 범죄의 결과물이고, 사익 추구의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그 존속자체가 공익을 해함, 셋째, 재단 설립 출연자들의 출연이 외부인사의 강요 또는 뇌물공여 등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미르재단 출연금은 기업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냈고, 뇌물은 아니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현 정부부처인 문체부가 처음으로 미르재단이 뇌물로 설립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문체부가 두 재단의 설립목적이 본연의 공익추구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한 목적임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미르·K스포츠재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청산되어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르재단 출연이 뇌물임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익추구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음을 확인한 만큼,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그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두고,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 출연했다는 기업들과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경실련은 두 재단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두 재단은 뇌물이고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민법 규정에 의거하여 문체부가 조속히 청산하고 재산은 전량 국고 환수 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문체부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가, 자체적으로 법률자문 등을 통해 두 재단의 청산사유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의 늑장 대응은 지탄받아야 한다. 늦었지만 청산사유가 명확해 진 만큼 문체부는 조속히 이번 달 안으로 청산시키고, 범죄자금으로 형성된 자산을 국고로 환수시켜야 한다. 

 지난 6일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서도 미르재단의 출연금 중 삼성이 출연한 125억원은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공모하여,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최순실은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이 명확히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청산은 국정농단 사태의 적폐를 뽑는 첫 계기가 되어야 하고, 내일(11일) 판결을 앞둔 박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도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 지금 국민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규명이 조속히 마무리 되고, 부패 청산을 통해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갈망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사회에 부정부패, 반칙이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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