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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땅값은 8,400,000,000,000,000원
- 민간소유 토지는 6,700조 원-
- 50여년 간 4천배, GDP의 4배만큼 뛰었고, 서울이 지방보다 119배 더 올라
- 땅값 거품 제거해야 땀의대가와 불로소득의 격차/ 지역간 격차도 해소가능 

【요 약】
[1] 대한민국 땅값은 8,400조원, 민간소유 토지는 6,700조원으로 50년간 4천배 상승

○ 한은이 발표한 우리나라 땅값은 정부소유와 민간소유를 모두 포함해 2015년 기준 6,575조원임, 1964년 2조원에 비해 3,460배 상승. 정부소유 땅을 제외하면 4,830조원으로 1964년 1.7조원에 비해 2,840배가 상승함.

○ 그러나 경실련이 추정한 2015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8,400조원임. 2005년도 경실련이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사를 통해 발표했던 땅값을 기준으로 이후 정부가 발표한 지가상승률 등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임. 이중 정부소유 토지를 제외하면 6,700조원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 소유 땅값(4,830조원)의 1.4배이며 1,870조원이 많음. 

170315_그림1.JPG

○ 민간이 소유한 땅값은 50년간 6,700조원이 상승했음. 이는 64년(1.7조원) 대비 4천배나 폭등한 것이며, 같은 기간 쌀값 상승치(50배)의 80배 수준(쌀값 변화 별첨)

○ 정권별로는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전체 상승액의 43%인 3,123조원이 상승했으며, 이는 1964년 대비 1,837배나 됨. 연평균 상승액은 625조원.

[2] 국내총생산(GDP) 상승은 땅값상승의 1/4에 불과, 노무현 정부에서 상승격차 최대

○ 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가치인 국내총생산(GDP)은 1964년 0.7조원에서 2015년 1,560조원으로 50년간 1,500조원 상승에 그쳤음. 이는 같은 기간 민간이 소유한 땅값 상승액의 1/4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국민이 땀 흘려 생산한 가치보다 땅을 경기부양수단으로 활용하며 노력 없는 불로소득에 의존하여 유지되어 왔음을 보여줌.

○ 1인당 땅값과 국내총생산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 정권별로는 노무현정부에서 땅값과 GDP 상승액의 차이가 11배까지 벌어지며 불로소득과 땀 흘린 가치의 격차가 가장 심각했음. 값이 거의 상승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인당 땅값은 오히려 371만원이 하락하였고, GDP는 1인당 608만원이 상승해 땅값보다 GDP가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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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면적의 1/100에 불과한 서울 땅값은 30%, 1/8인 수도권 땅값은 64%

○ 수도권 땅값(정부소유 제외)은 4,291조원으로 전체 땅값의 64%나 차지함. 지방의 2배 수준. 대한민국의 1/100에 불과한 서울의 땅값도 2천조원으로 전체의 30%나 됨. 지방 전체와 비슷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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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50년간 상승액의 60% 이상이 면적이 전국토 대비 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별 격차도 더 심각해짐.

[4] 50년 전보다 서울은 1만배 이상 상승, 지방보다 119배나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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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년 이후 50년간 서울의 땅값 상승액은 지방 상승치의 119배, 수도권은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 말 기준 평당가는 서울이 1,100만원, 수도권이 125만원, 지방은 9.5만원으로 서울과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매우 심각함. 

 ○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모두 수도권의 땅값이 지방을 앞지르며, 특히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상승액이 지방치보다 1,402조원이나 높게 나타나 가자 큰 차이가 발생. 김영삼 정부도 수도권 상승액이 지방 상승액의 3.3배로 가장 높았지만 차액은 208조원에 그쳤음.

 ○ 이처럼 땅을 가지고 있는 소수 국민과 땅 한 평 갖지 못한 대다수 국민의 불평등과 격차는 심각해졌고, 땅값이 많이 상승할수록 격차도 벌어졌음. 따라서 불평등 해소의 핵심은 땀흘린 가치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한 땅값거품을 제거하고, 토지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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