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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21일에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으로 박 전 대통령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만큼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경실련>은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에 나서고, 대통령 기록물 지정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좌고우면할 것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철저히 수사하라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사저로 돌아가서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자택에서 장외 정치의 움직임을 보이며 검찰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친박 의원들은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대선과 관련도 없다. 46일 간의 검찰수사와 70여일 간의 특검 수사로 확인된 헌법과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일 뿐이다. 원칙대로 검찰의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검찰 수사에서 당당히 진실을 소명하면 된다.

 

검찰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나흘 만에 소환 일정을 확정하고,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헌재의 파면결정이 내려진 만큼 검찰은 지체없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방침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필요하다. 모든 국민들이 진실을 원하는 만큼 검찰은 좌고우면할 것 없이 수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찾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13일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최장 30년까지 봉인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이 가능하나 사실상 증거확보가 어려워진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이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청와대 문건의 열람제한 기간 지정권한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등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은 청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지정기록물이 아니더라도 비밀기록물 등 열람이 가능한 기록물로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기록물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와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했던 황 권한대행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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