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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수입으로 잡은 예산 4,31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써, 상반기 동안 계속 진통을 겪어온 인천공항 민영화 논의가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한나라당 관계자의 입을 빌린 언론보도를 통해,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발표되면서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논거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언론을 통해 충분히 밝혀졌고, 이에 대해 국토위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찬성하였기에, 지난주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지역예산 반영을 위한 치열한 로비가 펼쳐지며 다시 민영화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인천공항 민영화 재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예결위에서 예산 재반영시 내년 총선에서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첫째, 다른 지역예산 반영을 위한 인천공항 민영화 재논의는 결국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한 3단계 공항 확장공사를 위한 예산반영이라는 주장이 헛된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4대강 등 각종 토건공사를 위해 미리 예산을 남용하고, 지역도로 건설 등 또 다른 토건공사를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꼼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을 팔아 지역구 건설 예산을 반영한다는 정부의 꼼수에 국회의원이 그대로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정부 예산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마저 들 정도이다. 경실련은 차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지역구 토건 예산편성이 증액된 국회의원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의혹과 문제 제기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둘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주장했던 국민주 매각방식 등 민영화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은 채, 먼저 매각대금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선(先)예산반영-후(後)날치기통과를 염두에 둔 저질스러운 전략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민영화 논의의 정당성과 합리성과는 별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MB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선과 아집에 분노가 느껴질 정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매각과 관련이 있다고 의혹이 제기된 자본과의 연루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선(先)조치 없이 다시 민영화 논의를 밀어부칠 경우, 국민적 반발에 다시 한번 직면할 것을 재차 주지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권 탄생 이후 정부는 인천공항을 외국자본에 매각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다.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불통 정책에 대해, 거듭 민영화 재논의 자체를 재고(再考)할 것을 요구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역예산을 위해 국부를 유출하려는 그들의 꼼수를 모르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 오히려 민영화 재논의는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싶은 바, 예결위 국회의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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