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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치입법팀(02-3673-2145)

 

검찰은 오늘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수사를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선포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수사결과는 국회의장 전 수행비서 김모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씨의 공동범행으로 결론 맺었다.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해 투표율을 줄일 수 있다면 나경원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모의한 뒤 공모씨의 친구인 차씨의 IT업체의 도움으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IT업체 대표 강씨에게 건넨 총 1억원의 돈 가운데 1천만원이 디도스 공격 감행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판단하며 사실상 윗선의 개입여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국민들의 관심과 초점은 과연 이번 사건의 배후는 없었는지의 여부에 쏠려 있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의혹은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선거를 유린하는 엄청난 사건을 사후에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몇몇 이들이 단순 공모했다는 검찰의 수사 발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의 수사는 국회의장 전 비서였던 김모씨가 사건의 공모한 공범이었다는 사실과 이번 범행의 댓가로 돈이 오갔다는 점을 밝혀내는 등 이전 경찰의 수사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여전히 윗선 개입의 흔적과 사건의 전말 등의 핵심적 의혹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최구식 의원까지 소환하였지만,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전 비서인 공씨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들은 적이 없다는 본인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청와대 수석이 경찰청장에게 사건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이나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이 최구식 의원에 ‘비서 체포’ 사실을 경찰이 언론에 발표하기 전날 최 의원에게 이를 알렸다는 사실은 그냥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파장에 미루어볼 때 사건의 축소·은폐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 그랬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사건에 연루되어있을지도 모르는 최구식 의원에게 사전에 수사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사건 공모자들과 입을 맞춰 사건을 은폐할 기회를 줬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는 커녕 “범죄 관련 사안이 아니다”라며 김 수석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단순한 전화 조사에만 그치는 등 거의 수사를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용두사미식 수사 결과를 내놓게 된 것이다.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의 디도스 공격 사건 발생해 경찰이 수사착수하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오늘까지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오늘 또다시 보여주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외부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할 것이다. 이미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경실련은 정치권이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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