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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혜·공공성 훼손, KTX 민영화 중단하라”

경실련, 16일(월) 11시 ‘KTX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개최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는 2012년 주요 정책으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속철도(KTX) 운영권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KTX 민영화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를 초청하여 ‘KTX 민영화 추진’관련 간담회를 개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간담회 결과 경실련은 국토부의 경쟁체제 도입 목적이 ‘민영화가 아니며, 철도운영권의 독점타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민영화’이며, ‘독점타파의 명분은 재벌기업에 의한 또 다른 노선 독점․지역독점의 특혜’이고, 현 단계의 가장 좋은 해법은 ‘경영효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 ‘시민들의 운임수준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 안정성 위협, 장기적으로 운임상승, 철도공사의 부채해결 대책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시민들과의 합의를 통한 신중한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정부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훼손, 국민의 안전 위협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국민들과의 어떠한 합의도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1월16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KTX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국책사업감시팀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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