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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보건정책의 근간을 수정한 경실련의 새 역할인 사후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경실련이 국가보건정책의 근간을 대폭 수정했던 사례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음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 한의사와 약사가 한약조제권을 놓고 분쟁했습니다.

당시 경실련은 그 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한약사제도’를 만들고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고 그 주장을 받아들인 정부는 이듬해에 전례 없던 대대적인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한약사제도를 탄생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즉, 경실련과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와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제도가 처음의 의미대로 시행되고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를 끌어낸 경실련 조차도요.

지금 그 한약사제도로 인해 탄생한 수천의 한약사들과 그 가족들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약사를 만들어서 한약조제권을 주기로 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했던 것이 처음의 의미였는데, 약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 한약사라는 전문직능의 명칭만 있고, 한약사가 가져야 할 한약조제권은 여전히 약사와 한의사와 한약사가 공유하고 있으며, 한약제제 조제에 대한 보험은 한약사가 아닌 한의사만이 적용받고 있으며, 한약제제 판매도 약사와 공유하고 있으며, 한방의약분업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지에 대한 대충의 아웃라인도 정부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경실련이 십수년간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후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한약사제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당초 취지가 어떤 것 이었는지도 확인하고, 그 취지가 현실적인 부분과 맞지 않다면 과감히 재수정해서 실제 그 제도가 자리 잡도록 이끌어 줘야 할 것입니다.

 

한약사제도와 의약품약국외판매제도 둘 다 경실련의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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