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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의 제기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바라보며 현행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숙고해보았다.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부정하고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부당이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여겨진다. 경실련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문제는 이러한 담합행위에 대해 대응수단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번 담합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의 부당공동행위중의 하나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법률적 측면에서 이에 대한 과징금부과 범위 및 형사처벌의 정도 등을 살펴보고 입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현행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수단

.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의 부과

현행 공정거래법 제22조에 이하면 담합행위를 했을 때 당해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안처럼 불법적 이득이 매우 큰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10%까지 최고한도로 부과한다고 하여도 남는 이익이 지나치게 많다. 그렇다면 위법한 행위를 하고 과징금을 내면 그만이다.

더욱이 지금 공정위가 솜방방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

공정거래법 제66조에 담합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기업의 경우는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그게 최고한도가 2억이다.

이것 또한 이번 사안처럼 불법적 이득이 큰 경우는 아무런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의 문제점

 

더욱이 지금 현재 담합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71조에 의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고발여부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재량사항이다.

 

그런데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하므로 전속고발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 제71조 제2항에 의하면 공정위가 법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명백성과 중대성판단을 공정위에 맡기고 있는 형식이어서 결국 공정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으면 고발의무는 없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형사처벌 여부도 공정위 마음대로인 셈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

 

바로 여기에 전속고발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 형법상 입찰방해죄

 

형법 제315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처럼 불법적 이익규모를 생각할 때 최고액이 700만원 벌금은 아무런 제재수단이 될 수없다.

 

3. 입법적 방향제시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담합행위와 같은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불법적 이득에 대해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은 불법적 이익이 과징금 및 벌금액수를 모두 합쳐도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해볼만한 장사인 셈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담합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수단 도입

 

이번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에는 엄청난 세금예산이 투입된다. 그럼에도 위 법률상 국책사업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 국책사업에서의 불법적 이득은 곧 사회적 환원을 해야 할 기업이 국민의 혈세를 뜯어가는 형세로 비난의 정도가 높기에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

 

위 법에서 담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규정을 두어야 하며 징벌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불법적 이득의2,3배까지 벌금이 부과되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위 법에서 담합행위를 한 경우 1개월에서 2년 이하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되어 있는바 위 참가자격 제한년수를 강화해야 하며 특별사면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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