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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최근 엘지 유플러스에서 카카오톡의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SKT KT에서 인터넷 전화를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등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엘지 유플러스의 방향전환의 파급효과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최근에 경실련에서 망중립성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기회가 되어 참석한 적이 있다.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최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언론보도를 많이 접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인터넷 전화의 전면적 허용여부나 망사업자의 망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업체에 대한 횡포 내지 불공정 행위 보다는 소비자의 보호문제와 전면적 허용시 법적규율 문제에 더욱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소비자 보호는 당연히 성취되는 것인가?  모바일 인터넷전화서비스이용여부에만 시각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분명히 그렇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시 그 서비스의 방송통신사업법상  성격을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         

 

방통위의 정책기조 확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   무임승차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망을 이용한 콘텐츠 업자들도 모두 사업자이다.)

 

대형 통신사들은 라인이나 마이피플, 카카오톡의 인터넷전화 무제한 허용요구에 대해 자신들이 설치한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해 사업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해 라인 등은 소비자가 이미 인터넷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무임승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핵심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대형통신사들도 마플등의 기업도 모두 사업자이다.

 

그렇다면 카톡 등 업체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망이용대가에 편승하여 사업성을 확장하는 무임승차의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카톡등의 업체는 무료로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많은 가입회원수를 기반으로 한 광고수입이 사업성의 큰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위 소비자에 대한 무임승차의 면을 부정하기가 힘들다.

 

3.   통신요금상승의 문제(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

 

SKT KT는 인터넷전화를 무제한 허용시 음성통화 수익의 감소를 우려하며 통신요금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망이용대가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다.

 

이미 위 카톡 등의 등장으로 문자메세지 분야 수익이 상당부분 감소되었다고도 한다.

분명 대형통신사들의 위와 같은 입장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자신들의 수익감소와 위 카톡 등 경쟁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오는 수익의 감소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대형통신사들은 기업이고 기업은 이익창출이 현실이고 본질이고 그네들의 생리이다. 기업은 수익의 감소를 어떤 방식으로 간에 보전하려고 할 것이다. 카톡등 업체들이 일정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 통신요금의 상승이라는 형태로 귀결될 것이다.

 

실제로 통신계약은 약관에 의한 부합계약의 형태로 기업우위의 지위에서 체결되는 것이 현실이고 종종 통신요금상승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많은 부담이 전가되 왔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카톡 등 업체도 자신들의 업체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모바일 인터넷전화의 전면무제한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4.   모바일 인터넷 전화서비스이 성격(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 통신역무) 및 법적 규율문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는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업무로 나누어 진다. 기간통신역무는 음성.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그렇다면 카톡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역무)는 문자메시지 기능과 인터넷모바일 전화 기능 모두 음성.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기간통신역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의 성질이 동일 내지 유사한 기간통신역무를 취급하는 업체라면 대형통신사이든 아님 카톡 등의 업체이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율대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율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은 망 등 전기통신설비(망을 포함)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편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부가통신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방통위의 허가를 받거나(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함) 아니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를 임대하는 등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존설비를 이용하여 방통위에 등록을 하여 별정통신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카톡 등도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 직접 망을 설치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하던가, 아님 최소한 망을 임대하여(적정한 망이용대가의 지급을 전제)별정통신사업자로 규율되어야 한다.

 

카톡 등의 업체의 기간통신역무제공에 대해 위와 다르게 규율하고 싶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위 카톡 등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별개의 규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무제한 적으로 허용될 경우 카톡등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러한 법적 규율 문제에 대한 유권적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이러한 법적규율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대형통신사에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여부에 대해 망트래픽 문제를 들어 반박하고 있는데 이는 그네들의 주장 중 가장 설득력있는 부분이다. 카톡 등의 업체가 기존의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망 트래픽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에 방통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또 하나의 문제이다.

 

대형통신사들의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한을 공정거래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시행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의 구체적 유형이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추가유형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

 

 

6.   약관에 대한 규제(공정거래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매출액이 방통위가 고시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용약관에 대해 방통위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최근에 이용약관에 일정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게만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 방통위가 인가된 약관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련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등에는  약관을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통위는 모바일 인터넷 제한 약관이라는 이유만으로약관인가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

 

다만 인가행위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행정처분으로서 기본적 법률행위인 약관에 의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규제가 허용되어 약관조항의 수정, 삭제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모바일 인터넷전화의 제한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규제가 가능하다.

 

7.   결론

 

대형통신사들과 카톡등 콘텐츠업체와의 사이의 알력에서 소비자가 요금상승 등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카톡 등 업체 또한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자신들의 사업성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보다는 적절한 비용부담의 측면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정확한 비용계산은 불가능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정해서 비용부담을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기술전문가 현장전문가 등과 의논해서 적정한 비용부담을 정할 수 있다)

 

대형통신사들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되 수익감소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는 1차적인 유관기관인 만큼 망트래픽 문제, 모바일 인터넷 전화 허용문제, 법적 규율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 기본정책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카톡 등 업체의 인터넷모바일전화, 문자메세지 기능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역무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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