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지역알림회원알림  
철도민영화 국정원 의료민영화 민자사업 경제민주화 정당공천 빅데이터


1.   들어가며

 

애플이 차기 운영체제인 ios 6에서 무료영상통화서비스인 페이스타임이 3G 4G망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요금제에 따라 제한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통신사들과 카톡 등업체의 인터넷모바일전화허용여부 논의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페이스 타임은 위 다른 업체와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페이스타임은 구조적으로 카톡 등 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페이스타임이나 카톡, 라인, 마플, 등 인터넷모바일 전화가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업체들이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을 사용을 해본 사람이라면 구조가 다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페이스타임과 카톡 등 업체의 차이점

 

카톡은 무료로 대화나 모바일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많은 회원가입수를 바탕으로 친구맺기의 형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광고수입은 카톡의 주요한 이익추구수단이다.

 

마이피플이나 라인은 카톡을 일종의 벤치마킹한 사업형태로 후발적으로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이다. 마이피플도 채널을 통해 많은 광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인은 아직까지 그 자체로 광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회원수의 확장이 일정 정도에 이르면 광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업체이다.

 

또한 마플이나 라인은 포털 app인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 마플이나 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 포털 app을 통해 접속할 경우 광고를 접하게 되어있다.

 

정리하자면 카톡 등은 통신사들의 망을 이용하여 무료로 문자메세지와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수많은 회원가입수를 바탕으로 광고수입을 얻는 사업성을 띄고 있는 업체들이다. 통신사들의 망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업성을 확장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페이스타임은 어떤 광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애플이 광고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

 

3.    법적 규율가능성(페이스타임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규율이 어려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페이스타임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카톡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모두 법적 성질이 기간통신역무인 것은 분명하다.

 

기간통신역무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것이다.

 

 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 망을 설치하고 하거나(기간통신사업자) 아니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 방통위에 등록(별정통신사업자)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위 법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사업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성은 이익추구내지 영리추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카톡 등 업체는 구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원가입수를 바탕으로 광고수입을 얻는 사업체이다. 반면에 페이스타임을 통해 어떤 광고수입을 얻지 않는 애플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의해 어떤 사업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단지 폰을 구입할 때 고려요소가 될 뿐이다. 사업성부족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규율이 힘들다.

 

4.   결론

 

결국 페이스타임에 대해서는 이것이 통신사들에 의해 전면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여도 통신사들의 망을 이용한 무임승차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다.

 

위와 같은 사업성 부족 때문에 페이스타임에 대해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규율이 어렵고 규율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회원마당' 및 '의견나눔' 종료 안내 2016-06-15 43006
공지 "경실련 SNS와 친구해요" [1] 2013-04-12 334472
공지 웹 아이디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2012-03-20 315734
279 비보호직진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선하였으... 김영배 2012-08-05 26664
278 대부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안 (경실련 7,8월 대부업... [1] 김영배 2012-08-04 25163
277 어느 대학병원의 살인행위의 생생한 증거들(3)-이것은 테러... 송철이 2012-08-03 28680
276 어느 지방 행정심판위원회와 그 위원들의 들러리 행각들! 송철이 2012-08-02 18826
275 행정심판 구술심리청구를 하면서..... [1] 송철이 2012-08-01 38852
274 상호저축은행에_대한_법개정_방향제시(양윤숙변호사) 양윤숙 2012-07-14 24800
273 금융감독체계개편방향 토론회참석소감 및 의견제시(양윤숙변... 양윤숙 2012-07-14 23677
272 어느 대학병원의 살인행위의 생생한 증거들(2) [1] 송철이 2012-07-08 46304
271 [7/8 까지] 월간경실련에 회원님의 의견을 담아주세요 (여수... [1] 노정화 2012-06-26 27530
270 이런 기도! 송철이 2012-06-24 25544
269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토론회 참석 ... [2] 양윤숙 2012-06-23 21202
268 삶에 있어서 이완(리렉스)의 중요성! 송철이 2012-06-23 17890
267 [6/30] 대학생제작 동영상 "친절한 미분양" 을 지지해주세... [1] 관리자 2012-06-20 23736
266 어느 대학병원의 살인행위의 생생한 증거들(1) 송철이 2012-06-19 18362
» 망중립성 관련 이슈 검토 : 페이스타임에 대한 접근방법(양... 양윤숙 2012-06-18 19487
264 지금 경실련은 회비증액캠페인중입니다.(회원회신메일) [26] 노정화 2012-06-13 774461
263 모바일 인터넷 전화 허용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 및 방향제... [4] 양윤숙 2012-06-10 19866
262 4대강 사업 담합행위와 관련된 법률적 검토와 입법방향제시(... 양윤숙 2012-06-08 18846
261 사후관리 - 2. 사후관리대상 추가 : 한약사제도 김광모 2012-06-05 29044
260 [통일마당] 고성으로 평화기행 다녀왔어요 [1] 인턴기자 2012-06-05 1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