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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얼마 전(5 30)에 제9회 경제정의 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였다. 기업이나 경제전반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에 시간을 내어 처음부터 경청하였다.

 

6 25일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려 한다. 그 전에 이쯤에서 5 30일 토론회 참석소감과 의견을 밝혀보고 싶어 글을 적는다.

 

 

2.   경제민주화는 절대적인 가치인가?(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는 반드시 동일한 개념은 아님)

 

가. 경제민주화의 개념 명시가 선행되어야

우선 토론회에서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명시했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경제민주화는 어느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필수적인 가치인가? 토론회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한국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조를 띄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어느 정도 경제민주화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그 다음을 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발표내용과 제시된 토론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억제 논의가 대부분이고 부수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담합 내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수단, 은행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율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토론회에서 이야기 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재벌개혁내지 경제력 집중억제, 금산분리, 불공정내지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 등 법률에 의한 다양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경제민주화의 개념

우선 우리나라 헌법체계하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이 기본이라고 밝히고 있고 제2항에서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경제주체간의 화해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의 민주화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위한 명분이고 그 것은 위  ①②③④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수단으로 중소기업진흥을 통한 균형있는 성장,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 및 남용행위 방지, 등이 있다고 보여진다.

 

중요한 것은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우선이고 기본이고 제2항은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제형식이라는 것이다. 규제와 조정을 강조하다보면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와 조정을 할 것인지 중요한 정치적 테마이다.

 

.경제민주화는 절대적인 가치인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분분하다. 어떤 이는 아예 헌법 제119조 제2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입장를 피력하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경제민주화에 대한 많은 입장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가 절대적 가치임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함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정도에 대한 의견을 먼저 밝혀야 하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비하여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한 호소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경실련은 경제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단체이다.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가 반드시 동일개념은 아니다. 기업에 대한 최소규제 내지 기업활동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대신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법질서 준수의무, 사회환원을 강조하는 입장도 또한 경제정의에 비추어 보면 경청할 만한 주장이다.

 

지구촌시대 세계경제가 상호 경쟁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기업의 활동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되, 소비자보호시스템과 사회환원 체제를 구비하자는 입장도 동일한 취지라고 볼수 있다. 지금처럼 유로존의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우려되고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만을 강조할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3.   공기업에 대한 규제문제(공기업을 기업집단지정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에 대한 반박)

 

발표내용 중에 공기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집단(이 제도가 부활하게 될 경우, )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규제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공기업에 대해 별도 규율법령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처럼 상호출자를 제한하고 채무보증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고 보인다.(관련 법령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은 알려주세요)

 

상호출자를 금지시키는 이유자본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회사지배권이 왜곡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채무보증을 금지시키는 이유계열회사끼리 채무보증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편중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한 계열사의 부실에 따른 연쇄부실을 막고 채무보증에 의해 부실기업의 시장퇴출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기업도 위와 같은 상호출자를 제한하고 채무보증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충분하다. 대부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 연쇄부실로 무너지는 경우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직접 연결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상세한 규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4.   결어

경제정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동일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나 실현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언급이 없이 재벌개혁논의로 일관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공기업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을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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