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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작년 저축은행사태가 터지면서 예금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보호금액이 한계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한편 저축은행관련 감독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일부 국회의원의 청탁관련 뇌물수수의혹 등 지금도 진행되는 일련의 수사과정을 바라보면서 금융관련 감독기능 (특히 상호저축은행관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또한 명백하다.

 

2.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 토론회 참석소감

 

가. 토론회의 주요내용들

토론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중에서 외부적 감독체계 중심으로 개편논의가 이루어졌다.

핵심은 금융감독기능을 분산하고 감독기관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두자는 것이다.

 

금융감독기능분산을 위해 다양한 개편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세부적 내용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되 금융감독원하부기관으로 할 것인지 금감원과 독자적으로 분리 설치할 것인지가 주요한 테마였다.

 

나. 토론회에 대한 평가

외부적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개편방향을 제시했다는 점, 금융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현실을 잘 지적했다는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외부적 감독체계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발표자와 토론패널들까지 포함해서 10분 가까이 되었던 것 같다. 그 중에서 2,3명만 금융기관 자체의 내부 감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루었다면 좀 더 풍성한 토론회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감독기능을 실질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기관분리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감독기관을 지배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원의 인선(人選)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감독기구들이 제아무리 분리가 되어도 그 감독기관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비슷하거나 같다면 분리는 형식일 뿐이고 실질은 독점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발생했던 외부적 감독체계의 문제점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외부적 감독기관을 분리하는 것에만 치중하여 그 구성원의 차별화에 소홀히 한다면 감독기관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감시,감독기능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3.  내부적 금융감시체계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금융기관에 대해 은행법, 산업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의 위법한 행위와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은행법에 규정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준법감시인제도 등이 그 예이다. 한국산업은행법이나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등에도 감시기능을 위한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다른 금융기관관련 법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감시체계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유는이러한 사람들이 금융기관이나 대주주의 영향력하에 선임되다 보니 감시기능에 한계가 있고 또한 이들이 감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금융기관의 협조가 미흡할 뿐더러 활동의 독립성도 보장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감시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이 제대로 실효성을 갖도록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들의 (특히 상호저축은행)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은행들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금융위원회 위원의 비리나 관련 국회의원의 뇌물사건과 같은 언론 보도를 보는 것은 이미 문제의 금융기관의 부실이 이미 초래된 다음이다.

 

토론회에서는 내부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외부 감독체계에 대한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양자는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 만약 내부적인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소위 저축은행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고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한 청탁관련 비리문제를 직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외부적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 감독기능과 더불어 금융기관 자체의 감시시스템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외이사나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선임에 있어 금융기관이나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4.  외부적 감독기구들의 구성원 인선(人選)문제

 

현행 법체계 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구로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도 일정한 경우 금감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그 범위 내에서 감독권이 인정되고 있다.(한국은행법 제88,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 법률 제62,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66,예금자 보호법 제21조 참조)

 

문제는 이하 내부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위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 예금공사,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외부감독을 하고자 한다면 그 내부위원회의 구성원을 인선하는 데 있어 분리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의 내부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자.

 

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위원회의 구성

예금보험공사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있어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예금자보호법 제8) 그런데 그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을 보면 공사의 사장,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한국은행부총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1,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2인이다.

 

그런데 공사의 사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예금자 보호법 제11), 한국은행 부총재는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이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원인선에 있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 기획재정부차관, 금융감독원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3)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금공사 사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임명된다.

이 구성을 보면 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위원회의 구성과 대동소이하다.

 

다.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한국은행법 제12)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의 정책을 결정하는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구성을 보면 한국은행총재, 한국은행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 한국은행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은행법 제13)

 

라. 소결론

 

위에서 장황하게 세부적인 구성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현행 외부감독체계에 있어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외부감독체계에 있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실질적인 감독기능의 다양성을 확보 위해서는 외부감독기구의 형식적 다양화는 물론이고 외부적 감독기구 각각의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관들을 분리시켜야 한다.

 

5.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문제

우리나라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있어 모든 영역의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고있다. 금융분야 말고도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자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금융소비자보호원만 위 한국소비자원에서 별도 분리해서 설치할 것인지 각 분야별로 모두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별도 분리라면 기존의 한국소비자원과 업무분담문제, 중복문제, 등등 구체화가 필요하다.

 

6.결론

.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그러나 실질적인 감독기능의 분리를 위해서는 그 내부 위원회의 구성원 인선에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한다면 한국소비자원과의 업무분담에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금융기관내부(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감시시스템을 활성화 시켜 실효성 있는 법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사태로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의 혈세로 사태가 진정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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