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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작년 저축은행의 부실로 유명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많은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았다. 저축은행의 부실의 주된 이유는 무분별한 PT투자와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 등이 이유로 꼽혀진다. 부실은행에 대한 퇴출을 막기위한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청탁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떤 이는 밀항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웃기지도 않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예금보험기금에는 정부의 재정이 투자된다(예금자보호법 제24조 제2항 제2).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은 뛰어난 정보력으로 미리 자신들의 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국 국민들과 소액 예금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통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강화

.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상시적인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이사총수의 1/2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이사는 해당은행의 업무집행기관이지만 사외이사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업무집행보다는 상근이사들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내지 감독기능, 견제기능이 우선시된다.

 

그런데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3)이는 개정되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은행과 달리 부실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 그런데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면 결국 대주주나 회사측이 사람이 선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시기능 내지 견제기능이 발휘되기가 어렵다.

 

. 감사위원회 및 감사

상호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있다.(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 4) 감사위원회는 감사제도와 더불어 상근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한다. 그런데 상법상 감사는 주총에서 선임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2/3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된다.(동법 제10조의3 2항 제1 ) 감시감독기능의 강화를 위해 내부 감독기능을 가지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2/3를 사외이사로 해놓았으나 사외이사는 주총에서 선임되며 나머지1/3은 단순 상근이사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선임에서 부터 회사나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방식으로  구성되다 보니 상호저축은행 업무집행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을 실제로 감시감독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

 

.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준법감시인 임명은 이사회결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사회는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준법감시인이 상근이사들의 업무집행에 있어 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 소결론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강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인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선임과정에서 회사측이나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대한 방지하고 감시 내지 견제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의 신분보장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현재 1명이상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3명이상 두도록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 등의 선임문제에 있어 일반은행도 상호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법적 규율이 되어 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규율하기 에는 부실위험이 높고 문제가 지나치게 많다.

상호저축은행의 신중한 고려가 없는 PROJECT FINANCING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임직원의 친인척에 대한 과도한 대출, 대주주 및 그와 연관된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한 현실을 돌이켜보자.

그렇다면 일반은행과는 달리 준법감시인 등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2.  소수주주권의 행사의 적극적 활용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 그런데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위한 지분요건이 일반 상법에 비해 훨씬 완화되어 있다. 일반은행도 완화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은행법 참조)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10만분의 5이상 주식을 보유한 자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도 100만분의 250이상(일정한 경우는 100만분의 125이상, 회계장부열람권도 10만분의 50이상(일정한 경우 10만분의 25이상) 이면 된다. 이외에도 주주제안권, 임시총회소집청구, 회사업무,재산상태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 등에도 소주주주권행사를 위한 요건이 완화 되어 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소수주주들은 연합하여 위와 같은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대주주의 횡포와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3.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거액신용공여한도의 강화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조 제1)

 

또한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자기자본의 10%초과하는 신용공여를 말함)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차주(개별차주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를 말함)에게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조 제3)

 

개인적으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각각 20%, 25%에서 낯추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은행도 동일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은행법 제35조 참조), 상호저축은행을 일반은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보통 금융을 원하는 사람들은 담보자력이 있으면 제1금융권인 일반은행을 찾아가며 그보다 자력이 부족하면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으로,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제3금융권인 제도권 대부업체를, 한계에 이르면 비제도권영역인 사채시장으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은행보다는 부실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지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한도요건을 일반은행보다 더욱 강화해야지 동일하게 규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까지 허용하는 것은 BIS비율을 위험한 정도로 내몰리게 하는 주된 이유라고 본다.

 

4.  자기자본초과 차입제한 맟 예외적 금융위승인요건 삭제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제17)

예외적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더 높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지금처럼 금융위의 외부적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작년에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바라보면 BIS비율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금융위가 지나치게 승인을 쉽게 허용한 것이 아닌가.

 

5.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강화

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등이 업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은행에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을 5년으로 하고 벌금형이 하한과 상한을 더 높여야 한다.

 

나.   대주주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행사를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강화가 필요하다.

 

다.   대주주나 임직원 또는 그의 친족 등에게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어긴 경우 위반한자와 이익을 얻은 대주주 등 모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처벌강화가 필요하며 이익을 얻은 대주주등에게 5천만원이하 벌금은 지나치게 약하다.

 

라.   개별차주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위반, 불법 거액신용공여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지나치게 가볍다.

 

마.   자기자본을 초과차입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은 그냥 자기자본초과차입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6.  금감원, 금융위 등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시감독기관 임직원의 임원취임제한

현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가 그들이 나중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사외이사, 감사등)으로 취직하는 현실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퇴직후 3년 내지 5년간 상호저축은행임원으로 취임을 제한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

 

7.  결론

 

가.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마련이 필요하다.

 

나.   상호저축은행의 소수주주들은 적극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행사해야 한다.

 

 

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 각종 신용공여한도를 일반은행에 비해 강화하고 BIS비율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라.   자기자본초과 차입제한에 대한 예외적 금융위원회의 승인요건을 삭제하여야 한다.

 

 

마.   현행 법령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바.  금융위, 금감원 등 주요 감독기관 임직원의 3내지 5년간 상호저축은행 임원취임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사.  아울러 위법한 회계감사에 대한 형사처벌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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