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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방 행정심판위원회와 그 위원들의 들러리 행각들!

 

어느 대학병원의 초법적 살인행위의 생생한 증거들을 몇 번에 걸쳐서 열거를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X레이와 진료기록부들을 삭제하고, 추가기재하고,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정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담당한다는 이야기를 소비자 보호원과 어느 시민단체 변호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13일 광주의 어느 구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1, 그러나 그런 담당을 하는 보건행정 담당자는 민원인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병원들의 들을 일선에서 보호하고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가을 쯤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하니 직원이 각하를 시켜버려(나중에 보니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됨_ 반드시 소위를 거쳐서 각하를 시켜야 하는데도.......)

다시 민원을 제기하니 권익위 담당이라고 권익위로 넘겨 버렸습니다.

그것이 다시 광주의 어느 구청의 보건소로 이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답이 온 것이 2010년 4월 22일 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

어느 대학병원에 가면 전부다 있다.

이런 류의 답들이었습니다.

그 때는 아무런 증거들도 모르고 해서 그냥 의문 차원에서 보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차츰 차츰 시간이 가면서 X레이와 CT들을 자꾸 보면서 X레이와 진료기록부들을 삭제하고 조작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13일,19일 다시 광주 어느 구청의 보건소에 몇 가지 증거들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답변이 오기를 조사 중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후 바로 또 답변이 왔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니 아무런 이상에 없다.

병원에 가면 삭제된 것이 아니라 X레이나 진료기록부들이 다 있다는 답변들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봐라.

2010년 4월 22일에 보낸 답변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2.01.19일에 구체적인 새로운 증거들을 보강하여 50 여 페이지나 되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게 보내온 답변은 전번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대 병원에 가면 전부다 있다는 답변 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을 보내도 그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3회 이상 민원을 보내면 반복 및 중복 처리라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종결 처리를 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엉터리 종결처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박을 보내니

이제는 그 X레이나 진료기록부가 진짜인줄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억지였고,

그 X레이나 진료기록부를 내가 조작을 하였다면 당연히 대학병원에서 수사기관 등에 의뢰를 하면 될 일을 가지고 그들이 앞장서서 대학병원에서 할 일을 앞장서서 대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2,, 공무집행 방해로 감방에 갈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연히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형법 123조에 보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X레이나 진료기록부들은 법원에서 재판할 때 법정 증거용으로 채택되기 때문이고, 그러니 당연히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보건소에서는 그걸 근거로 조사를 하면 될 것인데도 대학병원에서 할 일을 보건소 직원이 보호하고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대학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려면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불상사가 일어났고 나는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경찰서 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경찰들까지 한 통속들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상대편의 조서를 보고 어느 형사가 벌금이나 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형사로부터 조서를 받고나니

검찰에서 부르면 바로 가야된다고 하여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형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내일 판사를 만나야 된다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로 가서 봉고차를 타고 법원에 가니 철장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그런 후 판사와 만나 심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철장 속에 가두어 버리더군요.

 

그러나 5시가 되니 이름을 부르더니 집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아! 이것이 마로 구속영장 청구심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판사를 만나서 풀려났지만 끔찍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4,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어느 대학병원 교수들의 초법적 범죄행위에 대해 저항을 하니 입을 닫아버리게 하기위해 집어 넣어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나는 그전(3월)에 어느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앞 달 6월 18일에 행정심판 구술 심리를 하였습니다.

(그러기 전 법원에서 구속 영장 청구를 한 후 바로 제가 경찰에 맞고소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건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넘도록 경찰서에서는 검찰에 기소도 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기에 나는 그냥 유야무야 되는 줄 알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죄가 커서 목이 달아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일은 없어야 겠다고 생각하여......

 

 

그런데 얼마 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엉터리 판정이 내려져 왔더군요.

보건소에서 내린 결정은 잘못 된 것이 없어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90일 이내에 법으로 하라는 답변이 왔더군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엉터리 결정이 나오자 나는 어떤 궁금증이 들어 경찰서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내가 한 고소건은 어떻게 되었냐고 그러니 이제야 검찰에 넘긴다고 하더군요.

두 달이 지난 지금에야....

나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아하! 이 사람들이 경찰서에 제기한 고소건을 자기를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건은 금방 검찰로 넘기더니 내가 고소한 건은 경찰서에서 두 달이 넘도록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넘긴다고 하는 것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걸 근거로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그런 모양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5, 그러나 어느 지방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엉터리 결정이었고, 그 위원들은 들러리들이었고, 구색을 맞추기 위한 위원들이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마치 그럴 사 했습니다.

담당사무관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위원들이 변호사와 대학교수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들만 모였는지 아무런 말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들러리들이었고, 구색을 맞추기 위한 위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혈세를 그냥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도 모르고 저는 그 들러리들 앞에서 한 껏 기대를 하면서 광주 동구청에서 내린 엉터리 답변에 대해 조목 조목 증거들을 제기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한데도 내가 이야기 한 것은 “소귀에 경 읽기”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공무집행 방해 건은 금방 검찰에 바로 넘기더니 내가 고소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두달 동안 검찰에 넘기지도 않고 있었던 것은 이 엉터리 같은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 공무원(보건소 보건행정 담당)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정을 근거로 경찰들은 검찰청에 넘기지 않고 공무원들을 풀어주기 위해 검찰에 넘기지도 않고 기다린 것이 아닐까요? 그 밥에 그 나물들들!

 

 

 

6, 물론 보건소 직원들이 병원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보건소 직원들은 병원을 지도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도

그들은 지도 감독은 커녕 병원들을 일선에서 보호하고, 대변인 노릇을 하고.......

 

이것은 저 혼자 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저는 그 보건소 그 직원으로부터 당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알고 있고,

이러니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보건소 보건 행정담당 공무원들이 병원들을 지도 감독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병원들을 감싸주고 보호하고 있는 현실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청의 감사관실,

또 행정심판위원회와 그 위원들의 들러리 행각들은 아마 지금도 전국 작지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7, 저는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검찰에 곧 넘어가면 어떤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심위의 결정이 보건 행정담당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제가 취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공무원들의 행위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분명 감방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어느 대학병원의 앞잡이 노릇과 대변인 노릇을 한 그 보건소 직원을 대학병원에서는 감방에 들어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 뿐 아니라 상습법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광주의 어느 보건소에서만 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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