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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7,8월호

"늘어나는 대부업체, 감독은 대체 어디서 하나?" 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안합니다.

 

 

대부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안



 

 

현행제도

 

  대부업체의 인허가, 개업, 폐업 및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있음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리 방법

     가. 대부업체가 사업중일 경우 : 벌금, 영업정지 등 법적 행사 실시

     나. 대부업체가 사업자등록증 폐업한 경우 : 상기 제재조치 불가로 법적 행사 없음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가. 사업중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벌금,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업자인 대부업체가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사기 등 

     불법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을 때, 벌금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음

       예) 대부업체가 10억 사기로 편취하고, 벌금 3천만원,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970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됨

 

  나. 폐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가)항의 아무런 법적제재도 할 수 없고, 대부업체가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횡령을

     하더라도 피해자들만 발생한 상태에서 대부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

        예) 위 예의 경우 대부업체는 10억원의 부당이득을 갖게 됨.

 

  다. 문제점

     제1, 제2 금융기관 등은 불법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여 예금자들의 피해가 발생시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일정금액 한도내 저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또한 해당기관은 자동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감독기관에서 조사 등을 받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

 

     그러나,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고발 등 법적절차도 하지 않음

 

     또한, 현행제도는 불법행위를 한 대부업체가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장소를 이전하여 다른 곳에서 대부업체

     사업자등록을 개설할 수 있고, 법적인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제2, 제3의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

     들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적절차를 취할 수 없음.

 

     오로지,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 소송 등 모든 절차를 손수 해결하여야 하니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와

     고소, 고발, 소송 등 법적절차를 스스로 해야 하고, 오랜시간 및 절차가 복잡하여 너무나도 힘에 겨움

 

     더구나 사법기관에서는 개인과 대부업체간 거래이므로 대개가 "사기죄" 부분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기죄"라는 것이 사법기관에서 조사할 때는 피해자(고소인)가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입증

     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많이 듦

 

 

개선내용 

 

  가. 사업중일 경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벌금,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외

     피해금액 및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를 조사 또는 수집하여 그것을 근거로 사법기관에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나. 폐업한 경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금액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조사 또는 수집하여 그것을 근거로 사법기관에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개선시 기대효과

 

  가. 사업중일 경우

     벌금, 영업정지 조치외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고발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면 대부업체가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횟수, 금액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들도 줄일 수 있음

     또한, 피해자들이 수습하는 데에도 시간절약, 비용 및 절차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음

 

  나. 폐업중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제도화 하면 대부업체가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횟수,

     금액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들도 줄일 수 있음

     또한, 피해자들이 수습하는 데에도 시간절약, 비용 및 절차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음

 

  다. 상기 가)항 나)항에 의거 고발조치를 하게되면 불법행위를 한 대부업체가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라도

     장소를 이전하여 또 다른 곳에서 대부업체 사업자등록을 개설할 수 없음으로 제2, 제3 등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음.

 

 

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발조치는 개인인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하는 것과는 효과면에서 천양지차의 많은 차이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발조치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수습하는데 금전적인 것은 해결을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절약, 비용 및 절차간소화를 도모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조치를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는 않음.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를 수집 및 조사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로 업무는 종료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발조치에 따른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의 출석요구 및 조사시에는 피해자들이 참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되는 것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의 과정이 상당히 신속 및 절차간소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사례

 

본인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정파탄, 신용불량자 등의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대부업체 사업주는 4년여가 넘도록 연락도 되지 않고 만날 수도 없었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많은 금액을 부당이득

으로 편취한 대부업체의 사업주는 자녀를 해외로 유학보내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자녀 학비, 생활비도 보탤 수 없는 처지이다.

아직까지도 대부업체 사업주와 힘겨운 소송 및 고소를 진행하는 중이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쳐 쓰러질 것 같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등을 찾아가 상담도 해 보았지만 명쾌한 해결방안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든다.

금융감독원에도 문의 및 제도개선 등 제안을 해 보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에게 문의도 해보고 방문도 해 보았다.  상담중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무척 무겁고 힘들었다. 

왜 인허가, 폐업, 벌금, 영업정지 등의 일과로서 그들의 일을 다했다고 하는지 가슴이 답답하고 착잡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1, 2 금융기관처럼 관리 및 감독을 했다면 본인과 같은 피해자들의 발생을 줄일 수 있었을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사법기관인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을 전전하면서도 매우 많이 힘이 들었다.

수사기관의 공무원들조차 피해자의 입장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의 일"로 보고 귀찮아 하고 대충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태도들 때문에 피해자가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태도도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남의 일"로 보는 듯한

태도와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귀찮아" 하는 듯한 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사업자등록증을 관리하는 세무서 직원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 및 말소해 주는 것 외에는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공무원들의 태도는 피해자만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이며, 개선책은 전혀 나올 수 없다.

현행 제도로는 불법 대부업체의 감독은 모두가 허점투성이이며,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말뿐이지, 현실성은 전혀 없다.

대부업체가 불법행위를 해도 그것을 관리감독할 방법이 전혀 없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교묘하게 위법, 불법 등을 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감독해야 하는 기관 담당직원의 자세와

정신상태는 불법대부업체 보다도 훨씬 못미치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했던 것은 아니었다.

늦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소, 고발 조치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면 그나마 피해자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법원, 세무서 등 관련 공무원들의 자세는 모두가 "남의 일"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로 취급되고 피해자만 "바보 취급" 받았던 것을 밝히는 바이다.

 

본인이 피해사례와 더불어 대부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안은 금융감독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도 전달을

하였으나 "牛耳讀經", "馬耳東風" 으로 폐기처분 되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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