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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의견나눔란 #3225와 중첩하여

글을 게재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제도

 

   현행 교통법규상으로는 좌회전신호시 직진은 교통법규 위반임

   따라서, 신호대기중 공회전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

 

   비보호직진이 필요 없는 경우(교차로 없는 곳)와 비보호직진이 불가(교차로가 4개이상인 곳)한

   것은 論外로 함 (추후 검토후 논의 可)

  “ ㅓ "자 형태의 3거리 구간에서 비보호직진을 금지하므로,

    

     가. 병목현상 (원활치 못한 교통흐름)

     나. 신호대기시간중 공회전으로 인한 유류낭비, 배기가스로 인해 유해물질 배출,

         그외 대기하고 있는 동안 운전자, 직장인, 학생 등 대중교통 사용자들의 시간낭비가 있음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계속적으로 도로를 확장 및 보수 공사를 해야

         하고, 토지를 수용해야 하므로 막대한 재정지출이 발생함.

     라. 토지는 유한하나 도로를 계속 확장하여야 함은 농지 및 택지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산림을 훼손시켜 자연경관을 망가뜨리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됨

        (따라서 자연환경은 점점 나빠질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지역차원을 넘어 지구전체의

         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임)

     마. 또한,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더욱더 많이

         세금징수를 필요로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개선내용

   좌회전시 비보호직진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함.

     (현행 비보호좌회전과 비슷한 원리임)

   우선적으로 " ㅓ "자 형태의 삼거리 구간에서는 비보호직진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도로상황을 점검하여 적용 가능한 곳을 선정하면 될 것임)

 

 

개선시 기대효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가. 에너지절약대책은 시행 즉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음

      나. 외화낭비 감소, 유해물질 배출 감소로 환경문제 획기적 해결

         (더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동제도를 실시한다면 지구의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문제는 

          획기적으로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임)

      다. 대중교통 및 승용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 유류, 유해물질

          배출 등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손실 및 낭비를 줄일 수 있음.

      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필요부문만 건설 및 확장 등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도로확장 및 보수공사 등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토지보상구입비, 도로건설비용,

          도로관리비 등 재정지출을 줄이고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마. 도로를 확장하고자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민원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

 

 

   국민(소비자)

     유류비 절감으로 가계지출 감소, 도로에서 대기시간중 낭비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그만큼 사용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 생산성 향상과 여가시간을 갖게 됨

 

   기업(사업자)

     도로에서의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물류이동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생산성증대 및

     물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물류비용 감소 및 생산성증대는 상품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환경부문

     공회전을 줄임으로서 유해물질 감축으로 환경오염 감소 및 유해물질배출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부담금을 감축할 수 있음

 

   도로부문

     도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의 효율성이 증가하며, 이것은 직진신호시

     한꺼번에 차량들이 몰리지 않으므로 차량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옴

     차량이 분산되면 도로의 피로도도 감소하며, 차량수가 증가하는 속도에 맞추어 도로확장

     및 도로신설을 하지 않아도 됨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완 대책(문제점)

 

   본 정책이 시행되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관련하여 고용증대 및 관련산업의 발전을 선점할

   수 있을 것임

   비보호직진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상기 운영실태와 문제점에서 도출되는

   상황들을 점검하여 낭비되는 요소는 줄이고,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건전해질 것이고, 국민들 가계부문, 기업체, 환경부문,

   재해예방 등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음

 

단순히 유류비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조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기존 비보호좌회전은 제도개선전에는 교통법규 위반이었으나 제도개선후에는 위법이

   아니며, 긍정적 효과가 많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 홍보 및 시행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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