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지역알림회원알림  
철도민영화 국정원 의료민영화 민자사업 경제민주화 정당공천 빅데이터

문의 : 회원홍보팀(02-766-5629)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반드시 처리하라!
공수처 도입, 재벌개혁 위한 상법개정, 선거연령 하향,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집단소송법 등 처리 시급



1. 여야의 합의에 따라 3월 임시국회가 오늘(3일)부터 시작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촛불 민심을 수렴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공언했던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을 제외하고 단 한 건도 입법화하지 못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는 첫 주부터 상임위별 현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또다시 힘겨루기로 정치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실련>은 국회가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경실련은 지난 2월 1일, 국회가 촛불민심을 입법으로 실현할 것을 촉구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18개의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해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월 10일 ‘4대 개혁 및 민생 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1월 8일 ‘사회개혁 5대 분야 11개 개혁과제’를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개혁입법’은 실제 입법으로 대부분 이어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비협조도 문제지만 대선에만 몰두하는 야권의 책임성 부재도 심각한 문제다.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 경실련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한 개혁입법과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처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개벌개혁 위한 상법개정 △선거연령 18세 하향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 18가지였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2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와 선체조사에 관한 특별법’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선거연령 18세 하향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 다른 개혁법안들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부분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집단소송법 △징벌적 배상법 등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발이 묶여있다.


4. 국회는 매번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약속하지만 정작 개혁입법은 외면하고, 정쟁과 파행 등 구태만 반복하고 있다. 탄핵 심사 결과가 나오고, 각 정당이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가면 개혁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3월 임시국회는 국회가 개혁입법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대선도 제대로 치를 수 있다. 우리 사회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정치적·정략적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사명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처리현황요약.jpg


※ 별첨 : 1.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처리현황>
          2.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326
토지/주택
주거관련 시민단체,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2017-03-08 703
6325
통일/평화
정부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
2017-03-08 1638
6324
경제
박근혜-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절차 시작에 관한 입장
2017-03-07 1674
6323
세제
2017년 세법개정 건의서 제출
2017-03-07 1490
6322
사법
국정원 헌재 불법사찰 의혹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2017-03-06 686
6321
토지/주택
서울 아파트값 30년간 변화실태 분석
2017-03-06 1015
»
국회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반드시 처리하라!
2017-03-03 1989
6319
사법
공수처 3월 국회 내 도입 촉구 공동논평
2017-03-02 589
6318
사회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2017-03-02 762
6317
토지/주택
성희롱 사실로 확인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2017-02-27 501
6316
정치
[기자회견] 황교안 권한대행은 독단적인 특검 연장 거부 즉...
2017-02-27 786
6315
소비자
한국소비자원의 옹색한 해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7-02-24 1077
6314
토지/주택
국민의 당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의무화 약속을 환영한...
2017-02-24 695
6313
사회
국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멈춰선 안 된다
2017-02-24 1245
6312
재벌/중소기업
전경련은 설립목적 위반과 공익성 훼손에 대한 책임으로 자...
2017-02-24 942
6311
경제
정부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7-02-23 994
6310
토지/주택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즉시 입법화하라
2017-02-23 871
6309
재벌/중소기업
자유한국당의 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 처리 저지에 대한 경...
2017-02-23 999
6308
소비자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17-02-23 1005
6307
소비자
소비자 피해를 장기간 방치하고 외면한 한국소비자원
2017-02-22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