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지역알림회원알림  
철도민영화 국정원 의료민영화 민자사업 경제민주화 정당공천 빅데이터

문의 : 회원홍보팀(02-766-5629)

건보 부과체계 개편, 소득 중심 일원화 명시하고
정부 3단계안 일괄추진 해야

- 정부와 국회, 3단계 개편방안을 2단계 단축하여 추진하는 안 검토 -
- 시민들의 피해 해결이 아닌 자신들의 성과를 위한 정치적 타협 반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 시간 부족을 핑계로 개편을 미룬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기존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2단계로 축소하여 처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차선책이라도 건강보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련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단계 개편안은 정부의 애초 3단계 개편안과 차이가 없다. 2년 정도의 시간을 축소한 것일 뿐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등의 고통은 계속된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2단계 개편안은 조삼모사로 시민들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

애초 정부가 내놓은 3단계안 자체가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늑장 개편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근거조차 없는 부당한 평가기준과 자격구분을 즉각 없애고, 개인의 능력인 소득에 따라 명확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듣지 않고 건강보험을 개편했다는 자기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국회가 본회의 통과에만 집착해 현행 부과체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를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절충안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대안은 이미 나와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과세제도 개편 등의 연계된 제도개선을 고려해도 최소한 정부의 3단계안을 일괄추진하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 원칙 등을 명시하는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해야한다. 국회가 17년 걸린 기회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346
재벌/중소기업
공공기관 전경련 회원탈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2017-03-29 143
6345
소비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레몬법)에 대한 경...
2017-03-28 149
6344
토지/주택
문재인ㆍ유승민 후보는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밝혀라
2017-03-27 82
6343
재벌/중소기업
전경련 혁신안에 대한 입장
2017-03-24 1221
6342
토지/주택
국토부 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논평
2017-03-24 116
6341
토지/주택
[토론회]주거안정실현을위한 대선주자 정책토론회
2017-03-24 136
6340
소비자
[기자회견]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
2017-03-23 136
6339
보건의료
원칙도 기준도 없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 절충
2017-03-22 190
6338
소비자
기초의회의 GMO완전표시제 결의문 채택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7-03-22 771
6337
정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 없어
2017-03-21 315
»
보건의료
건보 부과체계 개편, 불공평 앞에 절충 없다
2017-03-21 363
6335
경제
뇌물인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2017-03-21 314
6334
사법
정략적 졸속 개헌 추진을 중단하라
2017-03-16 424
6333
토지/주택
분양가상한제 확대 및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입법청원
2017-03-16 283
6332
정치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
2017-03-15 358
6331
토지/주택
대한민국 땅값은 8,400조원, 4천배 상승
2017-03-15 390
6330
공공사업
임금체불 미봉책 아닌 근본대책으로 해결해야
2017-03-10 499
6329
정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시민혁명이다
2017-03-10 1897
6328
경제
문체부의 미르재단 뇌물인정 공문 공개에 대한 입장
2017-03-09 960
6327
토지/주택
공공과 재벌건설사 후분양제 의무화 입법청원
2017-03-09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