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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수영 대회 선수촌이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

 

광주시의회가 선수촌을 재건축 재개발 방식으로만 건설하라고 하는 것은 제 시기에 건설 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지난 3월 3일 광주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선수촌 건설 관련해서 신규 개발 방식이 아닌 재개발과 재건축 방식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선수촌 건설 자문위원회가 결정한 기준에 따라 제시한 첨단 3지구 신규 택지 개발안을 상정시키지 않았다.

 

광주시의회가 밝힌 대로 재개발과 재건축 방식으로 수영 선수권 대회 선수촌을 조성할 경우 구도심 재생 효과가 크고 이로 인해 도심 공동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방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선수촌을 건설한다면 4~5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 시기에 선수촌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지난 2011년 시작된 화정 주공 재건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봤을 때 주택 가격과 전세가는 필연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시의회가 수영 선수권 대회 선수촌 건설에서 신규 택지 개발 방식 포기 입장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시의회가 도시 재생을 위해 수영 선수권 대회 선수촌과 같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충분히 감안해야 할 조치이다. 하지만 광주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 2011년 화정 주공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3년 동안 경북, 대구,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살펴봤을 때 적절한 조치인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150만원에 달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현재 상황에서 시의회가 재개발과 재건축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결정이었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더 이상 대규모 택지 조성이 어렵게 되어 광주시가 향후 공공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신규 개발이 병행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현재 광주시의 경우 매년 1만 세대 가량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수급의 안정으로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지만 2013년과 2014년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공급으로 분양가 폭등과 전세가 상승이 이뤄졌다. 더구나 같은 기간 공공 임대 주택은 전혀 공급되지 않아 광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광주시의회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만 집착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원하는 주민들의 포퓰리즘에 굴복한 무책임한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의회와 행정이 도심 재생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시작해도 시기를 맞추기 힘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2019년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는 사업에 대해 의원들과 각 구가 참여하여 구성한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광주경실련은 이번 선수촌 건설과 관련하여 광주시의회가 주거 안정과 수영 선수권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향적으로 신규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해 재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3월 5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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