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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결과

 

◌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등을 심의, 의결

 

◌ ‘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문화체육국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회의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을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선정, 소집하며 선정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의 자의적인 회의 참여 위원 선정으로 일부 위원은 전체 회의 중 절반 이상의 회의에 참여한 반면 일부 위원은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1.4.20~4.19 기간 동안 16회 회의 중 9회(2명), 7회(4명) 참여한 위원이 있는 반면에 4명의 위원은 1회만 참여하고 2명은 전혀 참여하지 못함(전체 위원 38명, 위원의 평균 회의 참여 횟수 4회)

- 2013.4.20~2014.12.31 기간 동안 14회 회의 중 7회(2명), 6회(1명) 참여한 위원이 있는 반면에 13명은 1회만 참여하고 3명은 아예 참여하지 못함(전체 위원 49명, 위원별 평균 회의 참여 횟수 2.7회)

 

◌ 대구광역시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와 운영을 개선해야...

 

  1. 대구경실련은 지난 3월 13일, ‘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성명, 직업(직책)), 활동실적(회의별 참석위원 선정기준, 회의별 참석위원 명단, 회의별 심의안건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가격·예술성,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한다.

 

  2.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문화예술국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그 밖에 미술작품 심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을 회의 시 마다 위원장이 선정하여 소집하며, 선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3. 대구경실련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구광역시는 위원의 성명은 부분공개(예:홍*동)하고 회의별 참석위원 명단과 회의별 회의안건을 공개하였다. 회의별 참석위원 선정기준은 공개한다고 하였지만 정보공개 내용에 선정기준은 빠져있었다. 이는 선정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위원 성명 부분공개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시가 공개한 회의별 참석위원 명단을 종합하여 위원별 회의 참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가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기 중에 열린 회의 중 절반 이상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이 있는 반면에 단 한 번의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 위원이 있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여 현황 >

□ 기간 : 2011.4.20 ~ 2013.4.19

위원수

총 회의수

위원의 평균 회의 참여 횟수

위원별 회의 참여 현황

위원별 회의 참여 횟수

해당위원 수

38명

16회

4회

9회

2명

8회

0명

7회

4명

6회

5명

5회

4명

4회

7명

3회

4명

2회

6명

1회

4명

0회

2명

 

□ 기간 : 2013.4.20 ~ 2014.12.31

위원수

총 회의수

위원의 평균 회의 참여 횟수

위원별 회의 참여 현황

위원별 회의 참여 횟수

해당위원 수

49명

14회

2.7회

7회

2명

6회

1명

5회

6명

4회

6명

3회

11명

2회

7명

1회

13명

0회

3명

 

  5.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 편중과 일부 위원 배제 운영은 선정기준도 없는 자의적인 운영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에게 회의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의 의미를 부정하고, 해당 위원을 모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6.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조례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1000, 그 외의 건물은 7/1000 이상의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미술작품의 설치는 상당한 이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칠성동 대형마트의 사업시행자가 이종화 前북구청장의 친동생인 이모씨에게 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한 도움을 주는 댓가로 현금과 쇼핑센터 내 미술작품 설치 공사권을 주기로 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7. 대구광역시가 공개한 자료만으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형적인 운영의 원인과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의 심의안건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심의안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대구광역시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예술진흥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은 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광역시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혹을 자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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