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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졸속 통과
 ‘본회의 부결 처리’강력히 촉구한다
 
한마디로 ‘부실덩어리’인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카지노 조례안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도의회 문광위가 도민 공론화 부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 5개월여 동안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음에도 정작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전격 상정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날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조례안 문구를 살짝 고치고나 몇 문장 끼워 넣은 수준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도의회는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도의회 추천 몫(3명)을 포함시켰으나 감독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극히 미미한 데다 도지사 추천 몫(5명)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 카지노 신규 허가 또는 영업장 면적을 2배 이상 확장할 경우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단순히 의견을 듣는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카지노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중앙절충 강화 등 도의회가 내건 부대조건 역시 원론적이고 상징적 의미에 불과할 뿐이다.

이 조례안은 제주경실련이 누차 지적했듯 실효성이 없는 ‘있으나마나’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감독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제주도지사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방법이 없는 데다 카지노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매출누락과 사기도박, 환치기 등 각종 불법과 탈세행위를 막을 투명한 회계처리 방안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도박장소만 내주고 세금조차 제대로 못 걷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
 
특히 중산간이든 도심지든 해안가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5억 달러 이상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특1등급 호텔인 경우에는 카지노 신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신규 카지노를 허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제주도내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콘도미니엄 리조트에 이어 대단위 사행성 카지노까지 여기저기 마구 들어설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도의회 상임위는 카지노 조례안을 처음 상정하자마자 심도 있는 심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제주도 역시 조례안을 제출한 후 5개월여 동안 그 흔한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
 
만약 이번 조례안이 오는 1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제주도는 대단위 외국자본이 운영하는 무법천지 카지노 도박장으로 전락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무분별하게 들어설 카지노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주특별법,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개정된 후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순서다. 그렇지 않고 조례가 먼저 만들어질 경우 이는 상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실효성도 없고, 도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카지노 조례안을 부결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 졸속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도민사회의 저항은 물론 ‘무법천지 도박장’ 조례를 가결시킨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5.  13.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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