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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구분하여 항상 약자로 치부된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법으로 그 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약자를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취지이다. 약자는 보호하는 것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재벌과 대비되기 때문에 더 약자로 보인다. 정확하게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인데, 대기업보다 더 센 재벌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더 왜소하고 더 약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어쨌든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다는 면에서 경제활동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은 중소기업보다 더 약자도 많다. 사업자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등은 중소기업보다 더 열악한 입장에 있는 사업자들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들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버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 당위성이 더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의 역사는 50년도 넘는다. 어느 시대나, 어느 정부나 중소기업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문제는 아직도 존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중소기업 부문은 항상 취약한 실정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실패한 것일까? 

   사실 중소기업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대기업만 있는 경제는 없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버리면 새로운 중소기업이 또 그 자리를 채운다. 그리고 업종의 특성상 영원히 중소기업으로만 유지되는 기업도 많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들을 대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너무 높고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정부에게 있는 것일까 중소기업 자체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대기업이나 재벌에게 있는 것일까.  

   책임은 중소기업을 둘러싼 모두에게 있다. 그렇지만 책임의 비중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항상 그 탓을 정부, 대기업, 재벌에게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스스로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문제가 있으면 일단 스스로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이다.

     중소기업이라고 항상 어디서나 을만 되는 것은 아니다. 갑이 되는 중소기업도 많고 중소기업이라도 그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많다. 힘센 중소기업도 많다. 선량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이 철저한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업풍토로 볼 때 경영투명성은 재벌이나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이다. 대기업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으로는 투명하다. 중소기업도 이런 수준에 와있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원받는 자의 태도이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에게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다. 어찌 보면 중소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가질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 먼저 스스로 바뀌면 재벌도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약자가 바뀌는데 강자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구태의연하면서 재벌만 바뀌라고 외치면 이 외침이 먹혀 들겠는가.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정책도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힘의 집중과 그 힘의 횡포를 방지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강자의 횡포를 방지하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면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릴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은 결과적 상황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정치민주화를 외치는 것은 정치권력의 횡포를 방지하고 민주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국민에게 정치권력을 나눠주는 것이 그 목적은 아니다. 정치민주화가 실현되면 민주사회가 건설되면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그 결과적 상황이다.

    경제민주화도 경제적 강자의 횡포를 막아 건전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 강자의 이익을 약자에게 나눠주려는 것이 아니다. 강자의 횡포가 없어지면 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공평한 사회가 달성된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민주사회는 강자의 시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자성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려면 중소기업도 스스로 시장경제의 건실한 일원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도 불법과 편법에서 벗어나 기업문화를 선진화시키고, 공과 사를 구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회사 일과 집안일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도 스스로 민주주의 주인의식을 함량 해야 나라 경제가 민주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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