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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경영이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용어이다. 경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경영활동은 그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과 보상이 따르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보상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정당한 것이 되지 못한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불법을 저지를 때도 있다. 그런데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경영권은 최대로 행사하고서도 그 경영행위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심지어는 정상적인 사회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재벌이다.


    재벌은 경영권의 실질적 행사자와 경영행위의 책임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소위 말하는 배후경영이나 막후경영이라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은 총수가 실질적 경영자인데도 법적인 경영자는 총수가 아닌 제3자이다. 총수는 중요 계열사의 대표이사직만 맡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어느 계열사에도 법적인 직책을 맡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적인 경영자가 아닌 총수가 뒤에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를 막후경영 또는 배후경영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재벌개혁 과정에서 두 가지를 요구하였다. 하나는 총수들에게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법적 경영자가 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법에 실질적 이사라는 개념을 넣어 법적으로는 이사가 아니라도 경영권을 행사했으면 실제 이사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많은 총수들이 직접 많은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정책은 흐지부지 되고 많은 총수들이 법적인 직책은 맡지 않는 방향으로 갔다. 법적으로는 경영자가 아니면서도 경영권은 행사했다. 이것이 배후경영이고 막후경영이다.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이 경향은 최근에 더 심해졌다.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연봉 5억 원 이상인 임원은 개별적으로 연봉을 공개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등기된 이사만 개인별로 연봉을 공개하도록 법을 후퇴시켜 버렸다. 강력한 입법 로비의 결과이다. 대부분의 총수들은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총수들은 등기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던 총수와 그 가족들마저도 등기에서 빠지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책임경영은 점점 물 건너가는 것이다. 법적인 직책은 가지지 않으면서 경영권은 행사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때는 책임질 행위가 있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난다. 배후경영은 결재채널에서 벗어 나있기 때문에 주로 구두지시로 경영행위가 이루어진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책임으로부터 모면해 있을 수 있다.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경영행태이다. 그래서 책임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권한을 행사했으면 당연히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책임경영이고 민주주의이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한만 행사하면 회사이익보다 개인 이익 우선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더 높다. 이것은 일종의 배임인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공평한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권한과 책임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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