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지역알림회원알림  
철도민영화 국정원 의료민영화 민자사업 경제민주화 정당공천 빅데이터

    주식회사에는 수많은 주주가 있다. 개인 주주뿐만 아니라 법인 주주도 많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주주의 수는 무한정 늘어나고 소유지분도 광범위하게 분산된다. 따라서 최대주주일지라도 그 지분이 매우 높기는 어렵다. 대부분 주주가 소액의 지분만 가진 소액주주들이다.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매우 크지는 않을지라도 주주는 크게 대주주와 소액 주주로 나눌 수 있다. 지분이 아주 많은 대주주는 회사 경영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액 주주는 회사 경영에 거의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지분이 아주 많지는 않을지라도 대주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호지분을 확보하여 경영권을 장악한다.

    그런데 경영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권한 행사에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과반을 통제하는 자는 모두를 가지고 그 나머지는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경영권이다. 이것이 주식회사의 한계이고 민주주의의 모순이다. 선거에서도 최대 다수를 얻으면 모두를 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도 가지지 못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이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 민주화이다.

    과반의 의결권을 통제하는 대주주는 회사 운영권을 가지고 나머지는 그저 바라만 본다. 소액주주들은 배당이나 받을 뿐이지 회사경영에는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유지분을 파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소액주주들도 뭉치면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회사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는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일정지분을 확보할 경우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다. 장부열람권이나 대표소송권 등 경영권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두고 있다. 이런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한다.

    소수주주권이 쉽게 행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경영자의 전횡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라고 한다.

   소수주주권을 어느 지분까지 설정해두느냐는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된다. 행사요건이 너무 낮아서 소액주주가 조금만 뭉쳐도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면 경영진들은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재벌은 대주주인 총수가 많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전경련이나 재벌들은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키는 데 격렬히 반대한다.

   그렇지만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은 사회의 공평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와 소액주주의 보호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소수주주권이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소액주주들은 제몫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소수주주권은 재벌에게 강력한 내부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총수의 전횡이 심하면 소액주주들이 봉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봉기 조건을 완화시켜야만 가능하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가 바로 이 길이다. 소액주주들도 자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경제가 민주화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96 성공 대통령의 조건 2016-01-04 913
95 경영권세습 이제 그만 2015-11-25 740
94 정치인 믿을 수 있을까 2015-10-08 887
93 분배 과연 공평할 수 있을까 2015-05-06 1081
92 경쟁은 필요악이다 2015-05-01 1033
91 막강한 빨대의 흡인력 2015-04-29 1401
90 종북도 문제고 종벌도 문제다. 2015-04-27 1357
89 재벌정책이 바로 중소기업정책 2015-04-22 1030
88 기업의 사회공헌일까 기업가의 사회공헌일까 2015-04-19 1042
87 항구에 물이 드는데 왜 큰 배만 뜰까? 2015-04-15 1349
86 고르지 못한 힘이 불공평의 원천 2015-04-13 1358
85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2015-04-10 1291
84 기부가 많은 사회는 좋은 사회다 2015-04-07 1334
83 기업의 복잡한 이해관계자 2015-04-06 1334
» 소액주주도 제 권리를 찾아야 2015-04-02 1486
81 권한만큼 책임도 2015-03-30 1295
80 중소기업도 민주화가 필요하다 2015-03-27 1241
79 크다고 다 재벌은 아니다 2015-03-25 1320
78 POSCO 망하는 길밖에 없다 2015-03-24 1237
77 재벌끼리도 심각한 양극화 2015-03-18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