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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조직에든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들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경우도 많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집단별로 크게 나누어보면 주주, 종업원,  채권자, 소비자, 부품공급자 등이다. 이들을 다시 세분시켜 보면 주주는 대주주와 소액 주주로, 종업원은 임원과 근로자로, 채권자는 금융기관과 개인으로, 부품공급자는 법인 공급자와 개인 공급자로, 소비자도 법인 소비자와 개인 소비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더 세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이해관계들은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기 마련이다. 예컨대 주주와 종업원 사이에는 종업원 임금이 올라가면 주주의 배당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사 간에 싸움이 있는 것이다.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반면 주주, 종업원, 부품 공급자 등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 하청업자 등 부품 공급자는 이익이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업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들 사이에는 대립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기업을 둘러싸고는 항상 긴장관계가 만들어진다. 서로가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가 사회통합의 관건이고 경제발전의 요체이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는 시장을 통해 조정되는 것이 최선이다. 시장이 공정하면 시장에서 정해진 결정은 모두 존중할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최소화된다. 예컨대 생산물의 가격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쟁시장에서 정해지면 소비자는 불만이 없다. 그러나 시장이 독점화 되고 독점화된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높게 정해지면 소비자는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부품 가격도 마찬가지이다. 부품이 중소 하도급 업자들에 의해 공급되고, 부품시장이 수요 독점적이라면 부품가격은 일방적으로 너무 낮아질 것이다. 대기업들이 가격 후려치기 등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은 공정한 시장이 아니고 하도급업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도급거래가 공정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시장에서의 이해조정이 가장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도 그 원리는 마찬가지이다. 시장이 공정하면 시장에서 정해진 이자율만이 빌리는 회사에게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이해관계의 조정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시장이 공정한 시장일 때 이해관계자들은 불만이 최소화 된다.


     그런데 주주와 근로자사이의 이해관계는 시장에서 조정될 수 없는 원천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임금이 정해지는 노동시장은 원천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은 시장에서 정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법제화시켜 놓고 있다. 노사협상이 바로 그것이다.


    노동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로 협상하도록 허용해두고 있는 것이다. 임금은 시장이 아니라 노조와 사용자가 협상을 통해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금이 높아지면 자본가인 주주의 배당은 낮아진다. 이 때문에 노사 간에는 항상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는다.


    노사 간의 협상도 힘의 균형에 의해서만 공정해질 수 있다. 어느 한 쪽이 불공정하게 큰 힘을 가지면 그 협상은 공정할 수 없고 그런 협상으로 정해진 임금은 항상 싸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처럼 힘의 균형이란 매우 중요하다.


    힘의 균형이 바로 민주화이다. 시장에서도, 협상에서도 어느 한 쪽이 우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두 그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공정한 시장이나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면 이것은 분배의 공평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공평하게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한쪽에 불공정하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한 쪽에 너무 큰 힘이 실리면 대립은 격화되고 다른 한 쪽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막는 것이 공평한 분배를 만드는 일이고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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