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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는 항구에 물이 들면 큰 배도 뜨고 작은 배도 뜬다고 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고 세금을 낮추면 큰 기업도 좋아지고 작은 기업도 좋아진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주창하면서 법인세도 낮추어 주고 규제도 풀어 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기업만 뜨고 작은 기업은 여전히 개펄 바닥에 쳐 박혀 있었다.


    원칙으로 보자면 항구에 물이 들면 큰 배는 안 떠도 작은 배는 막 떠다녀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큰 배만 뜨고 작은 배는 그대로 쳐 박혀 있는 꼴이 되었다. 큰 기업들은 회사에 돈을 계속 쌓아 나갔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이런 것이 한국경제이다. 결국은 경기활성화 정책이 재벌 지원 정책으로 끝나고 말았다.


    재벌이 뜨면 중소기업도 뜨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줄 알았다. 그것은 재벌들이 돈을 풀 때만 성립하는 논리이다. 재벌들이 돈을 풀어야 중소기업들도 돈맛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재벌들은 돈이 넘쳐나도 그 돈을 풀지 않았다. 투자를 증대시키지 않았다. 사내유보금만 쌓아 나갔다. 경제 활성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자 이명박 정부는 당황했다. 그래서 갑자기 튀어 나온 아이디아가 동반 성장이었고 공정사회였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바다로 가자고 외치다가 왜 바다가 나오지 않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산으로 가자고 외쳐대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말인지.


    동반성장이나 공정사회는 이명박 정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호였다. 모든 정책과 자세는 그 반대이면서 입으로만 외치기 때문이다. 오른쪽으로만 가면서 왼쪽 깜박이를 켜고 있었다.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핸들도 왼쪽으로 돌려야 한다. 이명박은 경기 활성화도 성공하지 못하고 동반성장도 성공하지 못했다. 예고된 결과였다. 

 
    이것은 경제민주화 없이는 경기활성화 정책이 먹혀들 수 없다는 증거이다. 탐욕과 욕심이 무한대인 한 쪽에서 끌어 모으기만 하고 풀지 않으면 선순환은 일어날 수 없다. 대기업이 돈을 풀고 중소기업도 돈맛을 보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돈맛을 보면 그 혜택은 다시 대기업에게로 간다. 이것이 선순환이다. 선순환을 해야 큰 배도 뜨고 작은 배도 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선순환 고리를 만들지 못하고 한 쪽에서 고리를 끊어버리면 경제는 활성화될 수 없다. 재벌들에게만 돈이 쌓이도록 하는 것은 악순환이고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워주고 중소기업도 돈맛을 보도록 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경제활성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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