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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뿌리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도 강하고 잎도 무성하다. 그런데 정치권에는 중소기업이 뜨거운 감자이고 계륵이다. 뜨겁지만 버릴 수도 없고, 먹을 것은 없지만 버리기도 아깝다.


    정치권이 선거철에만 찾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과 서민이다. 거기에 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에는 자기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거만 아니면 정치인들에게는 재벌이 훨씬 더 유용하다. 그래서 중소기업 문제와 서민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민처럼 중소기업도 항상 권력에 속고 있다. 선거 때마다 내뱉는 달콤한 말에 속고 또 속는다. 따지고 보면 근본적 책임은 항상 속아 넘어가는 당사자들한테 있다. 선거 때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진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것이 중소기업 공약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중소기업 부문이 너무 취약하다. 기술력도 약하고 자금력도 약하다. 근근이 명맥만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중소기업이다. 일본이나 대만에 비교하면 너무 대조적이다. 일본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부지기수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쪽에서 중소기업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대기업 쪽에서 중소기업정책을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 문제는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상대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 공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방통행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책이 나중에는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탈바꿈해 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농촌 지원책이 궁극적으로 서울 지원책이 되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농촌에 뿌려진 돈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서울로 흘러가 버린다. 우리 경제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에도 수많은 지원책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그 지원이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통로일 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대기업은 강력한 갑이고 영원한 갑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없다. 대기업 부문은 탄탄해 져도 중소기업 부문은 언제나 허약하고 취약하다. 한국 경제의 기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갖가지 빨대를 꼽고 있다. 이런 경제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 문제는 영원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기업 쪽에서 중소기업정책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대기업의 횡포와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책이다. 경제구조가 민주화 되어야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 없이는 한국경제도 활성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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