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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쟁을 전제로 한다. 사회주의는 모든 생산설비를 국가가 소유하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필요한 만큼 나눠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쟁은 중요하지 않다. 각자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아쓰면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이기 때문에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경쟁은 승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제도이다. 경쟁에서 이겨야 많이 차지할 있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이해관계를 경쟁을 통해 풀어 가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난리굿이다.


   그런데 경쟁이 없으면 누구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해도 대가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생산이 늘지 않는다. 생산이 늘지 않으면 각자 나눠 갖는 몫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파이가 작으면 몫도 작아지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그래서 망한 것이다.


   경쟁이 있으면 경쟁에서 이기려고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하면 생산이 늘어난다. 말하자면 파이가 커진다. 이를 나누면 각자의 몫도 커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이런 원리를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경쟁은 사람을 매우 피곤하게 만든다. 거기다가 경쟁은 인간성을 메마르게 한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풍요는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구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이다. 물질적 풍요는 달성시키지만 정신적 풍요는 일구어 내지 못하고 있다. 세상을 너무 각박하게 만들고 있다.


   경쟁제도에서는 상대적 빈곤도 문제이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아주 많이 가지지만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진다. 거기다가 분배제도까지 공정하지 못하면 상대적 빈곤은 매우 심각해진다.


    사람의 능력은 모두 같을 없다. 학교 성적이 같지 않는 것이 증거이다. 능력이 좋은 사람은 경쟁의 승자가 되고 많은 것을 차지한다. 일면 당연한 같이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대적 빈곤의 필연적 요인이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이 같을 없다.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은 경쟁에 훨씬 유리하다. 환경이 좋은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가졌는데 경쟁을 통해서 다시 많은 것을 가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상대적 빈곤의 2차적 요인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한 분배제도까지 공정하지 못하면 상대적 빈곤은 심해질 있다. 법과 제도가 가진 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면 상대적 빈곤은 심해질 있다. 이런 제반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 보려는 노력이 경제민주화이다.


    사회주의는 실패한 제도로 이미 판정이 났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핵심 문제이다. 문제를 풀기 위한 화두가 경제민주화이다. 경쟁의 원리를 착실히 활용은 해야 하지만 결과를 교정시키려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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