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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언론 등을 통해 수시로 듣는 말이다. 부자는 부유해지고 빈자는 가난해진다는 말이다. 사회의 불공평성을 말할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말이다.


   그렇다면 말은 과연 사실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현상이다. 부자는 유리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많이 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점 어려워질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주 심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없다.


   분배문제를 얘기할 때는상대적 빈곤절대적 빈곤 언급하지 않을 없다.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상태를 의미하고, 상대적 빈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빈곤감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 상태는 벗어난 나라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 달러를 넘어선 나라로서 일부 절대적 민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질 있는 나라이다.


    그렇지만 상대적 빈곤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은 분배의 양극화 문제로서 공평한 분배가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면 절대적 빈곤에 빠지는 계층도 나올 있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불안의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정부는 복지정책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분배는 소득(income) 분배와 (wealth) 분배로 나누어 있다. 부가 불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으면 소득분배도 불공평해진다. 부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재산이 불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으면 소득도 불공평해지기 마련이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도 많아지고 소득이 많으면 재산을 늘려나갈 있다. 이처럼 소득의 분배와 부의 분배는 직결되어 있고 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그래서 분배의 공평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부의 분배는 상대적 빈곤의 가장 원천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인가. 크게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있다. 하나는 능력의 차이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로부터의 상속 때문이다. 불법, 탈법, 비리, 부정한 수단 등과 같은 3 요인도 있을 있다. 3 요인은 범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결할 있다.


    능력의 차이 때문에 부자와 빈자가 구분되는 것은 어쩔 없는 현상이다. 사람들의 능력이란 결코 같을 없기 때문이다. 유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능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이때 유능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보다 많이 버는 것은 당연하다. 어쩔 없는 현상이다.


     유능하지도 않은데도 높은 소득을 올린다면 그것은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장관 청문회   대형 로펌으로부터 1 원을 받은 후보자가 있었다. 이것은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사회시스템 때문이다. 정당한 능력으로 소득이라고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시스템은 교정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교정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다. 부당한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없다.


    부모로부터의 상속 때문에 분배가 불공평해지는 것은 인류의 오랜 숙제였다.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국유화시켜서 해결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오랜 기간 너무나 비용을 지불하고서야 이를 깨달았다. 오늘날 북한 사회를 보면 쉽게 이해할 있다.


      상속문제에 대해서는 고율의 상속세와 증여세 외에는 아직 뾰족한 교정 방법을 찾지 못했다. 성숙된 사회에서는 기부문화가 발전하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부자가 자선사업가로 불리고 있다. 그만큼 부자들의 기분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부자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상속세도 많이 낸다. 자발적인 해결책과 강제적인 해결책이 복합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이런 단계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2, 3세가 그렇게 부자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벌과 재벌 사이의 격차와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인은 상속과 증여 때문이다. 상속과 증여 문제를 풀지 않는 분배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능력과 상속은 개념이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다. 재산을 직접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부감이 많다. 그러나 재산으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심하지 않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상속의 형태이지만 능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는 재능도 상속으로 있다. 부모로부터 좋은 목소리를 물려받아서 가수나 성우로 크게 성공한다면, 이런 것도 일종의 상속이다. 그러나 이런 것까지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물적인 재산 상속으로 부자가 대물림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의 대물림으로 분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불공평해지는 것은 강력한 교정 조치가 필요하다.


    3 요인으로 보았던 탈법과 비리도 분배를 왜곡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불법이고 범죄인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돈으로 비리를 덮어 나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없다. 재벌이나 부자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도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든지 사면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


     때문에 재벌이나 부자들의 부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부자를 사시로 보는 것이다. 부자 자신들은 나름대로 세금도 많이 내고 국가에 공헌하는 바도 많은데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불평이다. 그러나 재벌 후손들이 과연 제대로 세금을 내고 지금과 같은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경제민주화는 공평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하는데 부당한 상속 때문에 공평성이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는 결코 민주화되기 어렵다. 원천적으로 불공평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배문제는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공정성의 정도가 크다. 분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민주화란 요원한 목표일 수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

 

   최근 20년간 한국의 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가 아시아 28개국 가운데 5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개발은행(ADB) 최근 발표한아시아의 불평등 증가와 정책적 함의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 동안 아시아지역 28개국 중에서 12개국의 지니계수가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0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낮다.   기간 지니계수가 나빠진 12개국 가운데 중국이 0.324에서 0.434 연평균 1.6% 올라 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가 가장 빨랐다. 연평균 지니계수 증가율은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0.2920.389) 1.4% 2, 라오스(0.3040.367) 1.2% 3위였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0.245에서 0.289 연평균 0.9% 증가해 스리랑카(1.1%) 이어 악화 폭이 5번째로 컸다지난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공식 지니계수는 0.307,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는 0.353으로 2010 이후 3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다.


   ADB 기술 발전과 세계화, 시장 중심의 개혁이 아시아지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창용 ADB 수석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등은소득 불균형과 기회 불균등은 정치·경제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과제라고 강조했다.<쿠키뉴스, 201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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