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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냐는 질문은 잘못 설정된 것이다. 현재의 상황과 맥락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하고자 한다면 의제는 이렇게 설정되어야 옳다. 작금의 낮은 법인세율은 어떤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는가? 질문의 설정방식에 따라 여론조사의 답변도 달라진다. 바르게 설정된 질문에 대하여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재의 법인세율은 왜, 그리고 어디와 비교하여 낮다는 것인가? 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비교할 때 그러하다. 1억 5천만 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개인사업자들에게는 한계세율 38%가 적용된다. 반면에 같은 사업을 법인형태로 수행하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2억 이하의 중소기업에게는 이보다 더 낮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법인의 소득은 주주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72.1%가 상위 1%의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배당시점에 주주들에게 소득세가 다시 과세되기는 하나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하기로 결정하면 이 부담은 없어진다. 결과적으로 법인은 대주주의 조세피난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때문에 법인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특혜를 주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법인세 감세가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와야 하며, 이 경제성장효과가 세수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저해효과보다 커야 한다. 정책수단 투입의 기회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인세 감세와 그로 인한 성장효과의 혜택이 모든 소득계층에, 특히 저소득계층에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우리 현실에서 과연 충족되는가? 특히 성장의 혜택이 저소득계층에도 미치는가?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늘리고 늘어난 투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학계의 연구들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법인세의 투자유인효과, 경제성장효과, 그리고 외국자본유인효과는 매우 얇은 실증적 근거 위에 서있는 것이다. 많은 투자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성격의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감면의 명분은 더 허약해진다.


왜 감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 이치다. 법인의 총비용에서 법인세 비용의 비중은 1% 정도에 그친다. 국세통계연보에 나온 2012년도 법인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법인의 총수입은 약 4,212조, 총소득은 262조로 확인되며 총비용은 3,950조 정도로 추정된다.


법인의 납부세액의 합은 40조 정도였다. 법인세의 10%를 줄이거나 늘이면 법인의 총비용 중에서 0.1%p에도 미달하는 액수의 비용의 감소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세부담이라도 줄이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이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결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규모가 큰 다른 비용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분석업체 재벌닷컴에 의하면 10대 대기업 현금보유액이 2014년 9월말 기준 125조 4,100억 원에 이른다. 2013년 말보다도 16조 4,200억 원, 15.1% 늘어난 금액이다. 현금 보유액이 그렇게 많은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을 통하여 유동성을 더 지원하는 것이 무슨 유인을 만들겠는가? 법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의 주역이므로 세금을 줄여주어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논지가 한국사회를 오래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법인세감면은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다. 정부가 희생하는 세수감소의 규모에 비하여 이를 통한 기업의 비용절감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투자행태를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에 비추어 국내의 법인들이 충분하게 세부담을 하고 있다고 주장이 있으나 이는 더 중요한 사실, 우리나라 법인이 획득하는 소득의 GDP 대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인 트렌드인가? 명목세율은 그렇지만 실효세율은 그렇지 않다. 80년대 이후 전세계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내렸지만 조세감면을 동시에 줄여서 실효세율은 그다지 낮아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명목세율만을 줄였기에 실효세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개방경제의 가설: 세율내려야 자본유치]


- 우리가 자본이 필요한 나라인지: 대기업의 현금자본과 적절한 수익률의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들의 자금이 넘치고 있다.
- 투자수익을 어떻게 송금하는지: 배당.이자, 로얄티 등 --> 조세조약에 제한세율로 다 묶여있고 국내에서의 과세는 나라별로 5-!5%로 제한됨. 거주지국에서 다시과세되고 제한세율로 납부한 세액은 외국세액공제됨. 국내과세가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국내과세는 국내자본에만 적용됨. !!
- 국내자본은 넘쳐나고 있고 세율인상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매출전망, 근로의 질, 유가 등 원가요인 .....)에 비하여 미약함.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이 글은 중앙일보 칼럼(2015년 2월 27일 금)에 개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5/02/27/16803389.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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