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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2015년 10월 21일


경실련 상집부위원장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김 유 찬



최근 언론에서 기부금 공제관련 조세제도가 문제라는 보도가 부쩍 많이 등장하고 있다. 기부금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소득세 공제제도의 개편과정에서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에 대한 공제의 폭을 줄여서 기부금이 많이 줄고 있고 사회복지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부단체 협회 같은 곳에서 집중적인 로비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국회의원들 중에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기재부 세제실은 오히려 기존 제도(즉 개편된 소득공제제도에서 기부금에 대하여 과거에 비하여 다소 불리하게 공제를 허용하는 것)를 고수하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재부 세제실의 입장이 국가경제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기부금 단체들이 모금한 금액 중에서 실제로 자선 등의 활동에 쓰이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의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 대다수가 깜짝 놀랄 수준이다. 모금액 중 대부분의 금액은 자선단체의 인건비, 고액의 광고비 등 모금과정에서 소모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가 2011년에 보건복지부의 용역과제로 수행한 “모금기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기부금 모금단체들은 기부받은 금액의 40% 정도를 자산사업에 사용하고 그 보다 훨씬 많은 60% 정도의 금액을 인건비,광고비 그리고 기타 지출 등 자체적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많이 경험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비영리법인 자선단체들의 자체소모비용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른 한편 자선행위의 수혜자들의 선정도 모금단체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이나 계층, 분야 등에서 형평성을 기대하기 애초에 불가능하다. 때문에 기부금 단체들의 복지 활동을 국가의 복지 활동에 대한 대체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도 이상으로 기부와 자선을 폄훼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자선과 기부에 정도 이상으로 기대를 해서도 안되며 복지활동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때문에 사회에서 기부금이 증가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정부가 복지예산에 사용할 세금을 허물어서 공제를 제공하는 수준은 현재의 15/25% 수준이면 충분히 높은 것이며 기부금 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제수준을 올려주는 것은 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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