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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세체계는 정의로워야 하는가?

김유찬 저│샘앤북스│2016년 8월 29일 발행│정가 15,000원

ISBN 979-11-5626-103-2 03320


 
<신간> 「왜 조세체계는 정의로워야 하는가?」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저자소개>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경제학 박사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계명대학교 세무학과를 거쳐 현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연구와 강의 중
·회계법인 KPMG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하고,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개방직 고위공무원)을 역임하면서 납세와 과세 현장경험을 쌓음
·여러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특히 한국조세연구포럼에서 2008-2011년 상임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독경상학회의 차기(2017-2018년) 회장으로 지명됨
·2008년부터는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으로도 활동
·조세연구원시절부터 써 온 국가조세정책관련 보고서와 학교로 옮긴 후 매년 4-5편씩 발표한 논문이 숫자를 세기 어려운 정도이나, 저서로 출간하기는 이번이 처음
·국회와 기재부, 국세청의 이런 저런 위원회와 자문단 활동도 적지 않게 했음
·독일과 EU의 세무업무를 하는 아내는 오래된 친구. 20대 중반의 딸과 아들도 이제는 거의 친구로 지냄. 한 달에 몇 차례 북한산에 오르나 길어야 세 시간 머문다
  

<목차>

책머리에 조세제도의 정의로움과 체계성에 대한 요구


1편 한국경제의 현실과 성격
 제1장 한국경제의 현실
 제2장 한국경제의 성격에 대한 담론적 서술
2편 한국의 재정 및 조세의 구조와 통계
3편 정의론과 정책적 귀결
4편 조세정책 현실의 이론적 측면
 제1장 조세정책의 개요
 제2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조세효과론)
 제3장 조세와 효율성
 제4장 조세와 공평성
5편 대한민국 조세체계의 정의로움에 대한 판단
 제1장 정의론의 현실 적용의 한계와 정의로운 조세제도의 기준
 제2장 조세체계에서 명백하게 정의롭지 못한 대표적인 제도들
 제3장 정의롭지 못한 과세현장: 탈세와 조세회피에 대한 소극적 대응
6편 복지재원조달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세체계 개편의 방향



<공평성과 효율성의 상호관계로서의 정의>

공평성은 사회적 제도나 규범이 정의롭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평성은 제도와 규범의 정의로움을 판단하는 단일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지역, 국가, 세계라는 경제단위에서 공평성만을 추구하는 경우 성장과 복지의 잠재력의 큰 부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평성과 효율성의 상호관계는 잘 정립되어야 한다. 효율성의 추구가 공평성을 어느 수준으로, 어떤 전제하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효율성을 통한 공평성의 부분적 대체가 사회적 약자의 복지수준을 결과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향상시키는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사회철학자 롤스(John Rawls)는 정의로운 사회적 제도를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차등의 원칙).

  
<책 내용의 구성>

책머리에 이어 1편과 2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1편에서는 현실의 특징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면을 자료와 함께 부각시켰으므로 전적으로 저자의 주관적 생각에 터잡은 것이나 2편의 한국 재정과 조세의 구조는 이 분야의 공식적인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3편에서는 조세체계와 직접 연관없이 일반적인 정의론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책의 제목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조세체계”에서 정의롭다는 단어의 개념 규정을 확언적으로(affirmatively)으로 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기에서는 우선 개별 사회철학적 사조들에서 정의 혹은 정의론을 어떤 방향에서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비교해본다.  

4편에서는 조세정책의 이론적 측면을 정리해 보았다. 개요적 설명에 이어서 조세가 누구에게 실제로 부담되는지에 대한 전가와 귀착론, 그리고 초과부담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 마지막으로 공평성 측면에서의 조세정책을 차례대로 서술한다.  

5편에서는 이 책의 제목이 말하는 바에 가장 근접한 내용을 제공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의(Justice)로움”에 대한 확언적인 정의(Definition)는 어려우나 롤스가 제시한 “차등의 원칙”을 정의로운 사회제도의 요건으로 가장 좋은 설명으로 보면서 현실의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정의로움을 판단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점으로 삼는다. 사회적 제도의 정의로움의 판단에서 효율성을 통한 공평성의 부분적 대체가 사회적 약자의 복지수준을 결과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향상시키는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구체적 현실에서 그 대체의 수준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국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지 못하는 (혹은 경제성장이 가능해도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비중립적/차별적 정책수단(즉 비효율적인)을 투입하면서 동시에 정책수단의 사용을 통한 유리한 경제적 효과(감세효과)가 소득상위계층에만 귀속된다면 그러한 제도는 명백하게 정의롭지 못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모두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들어다보면 이러한 명백하게 정의롭지 못한 조세제도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조세체계 내에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이 내용들을 5편에서 차례대로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편에서는 (복지)재원의 조달이라는 조세제도의 본원적인 과제에 적합하기 위한 장기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출처] ​왜 조세체계는 정의로워야 하는가?|작성자 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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