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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가계소득증대세제 과연 내수증대효과가 있을까?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세제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 세제로서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기업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간 동안 법인세율 인하 등의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성장정책이 추구 되었으나 저성장의 기조가 장기화되고, 기대했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고용(임금)도 정체되는 반면에 기업저축(기업의 처분가능소득)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업소득은 과거보다 빨리 증가하는 반면에 가계소득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렀다. 경제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가계와 기업에 배분하는 배분 메커니즘이 가계보다는 기업에 훨씬 더 편향적으로 소득을 배분하고 그 결과 경제성장에 비해 가계소득이 훨씬 부진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소비부진, 저축률 하락 및 가계부채 급증을 동시에 유발시켜 지금의 저성장함정을 구성하게 되었다. 실제로 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부문별 소득비중이 1998년의 경우 73.7/12.8% 이다가 2013년에는 61.2/25.7%가 된 것이다.


기업들이 늘어난 소득을 투자나 고용으로 충분히 사용하여 경제선순환이 유지된다면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하나도 없으나 가격소득이 정체되어 있고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 소득을 투자나 임금지급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부에 비축하기만 함으로서 경제전체가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업의 소득이 기업내 저축으로 남아있는 현상은 기업의 사내유보금 규모의 증가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2010년도 말 현재 약 331조에서 2013년 2/4분기 말 447조로 약 35% 증가하였으며, 외부감사대상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동일 기간 동안 약 604조원에서 약 875조원으로 약 45% 증가하였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증가된 노동비용의 10%(대기업의 경우 5%)에 해당하는 세금비용만을 절감할 수 있게 되기에 이것이 인센티브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도 매우 의심스러운데 60∼80% 수준의 기준율 α와 20∼40% 수준의 기준율 β, 그리고 단일세율 10%수준에서는 기업이 현재와 같은 투자 및 고용수준, 그리고 배당수준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전체기업의 법인세 수준은 수천억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대주주나 자산가들의 배당소득을 사업소득 등과 합산,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주주들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72.1%(서울파이낸스 기사 “[2014 국감] 상위 1%가 배당소득 72% 차지” 2014.10.08)가 상위 1%의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액주주들의 감면액에 비해 배당을 결정하는 대주주들의 감면액이 지나치게 커서 기업이윤을 민간으로 돌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상장기업 전체의 주식가치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2014년 11월말 현재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기준 34.7% (한국거래소 사이트) 정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의 큰 부분은 외국인주주, 즉 해외로 유출될 것이다. 이는 기업의 유보소득을 배당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서 개인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나아가서 내수증가로 연결되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기업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기업환류세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조세회피에 많은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의 방법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서 결손기업으로 소득을 이전시켜 사내유보과세를 회피하는 것이다. 또 기업들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사례를 보면 기업들은 합병이나 대주주변경을 통하여 과세를 회피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내유보과세는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예고되었는데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만 과세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일몰시한 이전에 발생한 소득을 일몰 시한 이후로 이연시킴으로써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내부에 유보시키는 비율을 줄이겠다는 가계소득증대세제는 그러나 근로와 배당지급에 대하여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비대칭적이다. 즉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면서는 배당의 수취자인 주주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하해주는 반면에 근로자에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의 지급자인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소득상위계층에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수취자인 주주에게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배당지급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동 행위를 유인하는 기능이 이러한 방식으로는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즉 합목적적인 사고를 제대로 하는 정책입안자라면 배당을 늘리기 위한 조세유인구조는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디자인하여야 하며 배당을 지급받는 개인에 대하여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하여 정상적인 과세를 행하여야 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개별 규정들을 살펴보면 투자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내용이 부족하거나 내용적으로 상관이 없는 규정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가 과거와 다른 점은 조세회피에 남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취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기업환류세제를 새로 도입하기보다는 과거의 25% 수준의 법인세율로 회귀하고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제공하여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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